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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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9. 11.(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8. 28.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8. 29.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3호」동의안 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5년

나. 위탁대상

- 신규시설

시설명	위 치	세대수	연면적 (㎡)	정원 (명)	개원일 (예정)	위탁 기간	비 고
우리아이 어린이집	남구 신촌길 57, 304동 1층 (봉덕동, 앞산비스타동원)	431	223.87 (지상1층)	45	2024. 2월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 재위탁시설

시설명	위 치	세대수	연면적 (㎡)	정원 (명)	現 위탁기간	비 고
비타민 어린이집	남구 안지랑로 73, 102동 1층 (대명동, 앞산리슈빌앤리마크)	409	194.28 (지상1층)	35	2019.01.01. ~ 2023.12.31	재위탁

다. 위탁내용 :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라. 위탁금액 : 923,832천원 정도

마. 선정방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

4. 참고사항

가. 동의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2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5조~제16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다.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시설명	항목별 소요예산				비고
	계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우리아이 어린이집	512,743	85,000	279,231	148,512	신규
비타민 어린이집	411,089	0	271,133	139,956	재위탁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3년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신청결과 전환대상 시설로 선정된 우리아이어린이집과 2023.12.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비타민어린이집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주관부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규위탁 및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결과 우리아이어린이집과 비타민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음. 또한,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요구되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우리 남구 소재 43개소의 어린이집 중에서 1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수탁자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서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