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	제출일자 : 2023. 8. 2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유통업상생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 유통업체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다. 유효기간 현행화(안 부칙 제2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줄임말, 띄어쓰기 등)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붙임

1)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제48조의2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6조의5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제4조의3

라.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7. 20. ∼ 8. 9.):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2023. 7. 20. ∼ 7. 24.):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2023. 7. 20. ∼ 7. 21.):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을 “법”으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전통상점가”란”을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제5조 중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하고, “협력하여야”를“협력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5조 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업상생발전법 시행령」으로”를 “「유통업상생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그 등록을 제한하거나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의 부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을 “그 등록을 제한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전단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을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유효기간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2.----------------------법----------------------------------------.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남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 협력해야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남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남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해야 하며, --------------------------------------------협력해야 ---.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남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수행해야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 ------------------------ -- 포함해야---. 1. ~ 8.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구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구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회장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다.
③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필요한경우 다른 임명직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창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구 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남구 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 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남구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남구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유통업무 담당부서 과장	<삭 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 따른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남구 내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취소)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취소)
① 구청장은 남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 변경 · 취소할 수 있다.	① ------------------------ ------------------------- -------------------------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	<삭 제>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생 략)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 -------------------------- -------------------------- ----------- 고려해야 ---. ～ 4. (현행과 같음)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른 서류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등) ① ------------------------ ------------------------- ------------------------- ------------------------- -------------------------제5조제1항---------------------------------------------------------------------등록해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6조의5로--------------------------------------------.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 ------------------------- ------------------------- -------------------------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그 등록을 제한하거나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의 부관---------.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 ------------------------- --그 등록을 제한할-------.
⑤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 등록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삭 제>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삭 제>
2. 남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삭 제>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① (생 략) (생 략)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지정해야-----------------------------------------------------------------------------------------------------------.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조건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남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삭 제>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4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 10. 20.> [본조신설 2015. 11. 20.]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6.>

② 삭제 <2016. 7. 6.>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7. 22., 2019. 9. 27.>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9. 9. 27.>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신설 2019. 9. 27.>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9. 9. 27.>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2.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