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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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9. 12.(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8. 28.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4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개정 사항 반영(안 제8조)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 반영(안 제9조)

다. 유효기간 현행화(안 부칙 제2조)

라. 조문 내용 정비(안 제2조, 안 제4조~안 제6조, 안 제11조~제15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3. 7.20.∼ 8.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대규모점포 등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 안 제8조제2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협의회 정원을 9명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를 따르도록 하고, 안 제9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개정에 따라 개정조례 부칙에 존속기한(►현행 2025년 11월 23일까지)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반복적인 조례 개정 방지를 위해 관련 법조문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 또한, 일부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