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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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9. 12.(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8. 28.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8. 29.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5호」동의안 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 2023. 10.∼자금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다. 사업규모 : 30억원  ※출연금의 10배

라. 소요예산 : 3억 9,000만원

마. 지원내용

- 특례보증: 업체당 2천만원 이하

- 대출은행: 대구은행 봉덕동지점

- 대출이자: CD금리(3개월 변동) + 2.2%(고정가산금리)

- 상환조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금: 대출금리 중 1.5% 2년간 지원

바. 보증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사. 대출기관: 대구은행 봉덕동지점

4. 참고사항

가. 동의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0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구 출연금 3억원과 이차보조금 9천만원 지원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지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