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	제출일자 : 2023. 8. 2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3조)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나. 조문내용 정비(안 제5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라.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07.20. ~ 08.09.):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2023.07.07. ~ 07.13.):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2023.07.07. ~ 07.11.):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설치) ① (생 략)	제13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2028년 12월 31일----------. --------------------------------------------------------------------------------------------------.
제18조(부담금의 납입절차) ① (생 략)	제18조(부담금의 납입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산금) ① (생 략)	제19조(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준용)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