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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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9. 12.(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8. 28.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6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3조)

나. 조문내용 정비(안 제5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가결

- 입법예고(2023. 7.20. ∼ 8.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 따른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3. 6.13.~ 6.19. 서면 심의) 결과, 가결되어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라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의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일부 조문은 상위 법령에 맞게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은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