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위생과-10857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위생과장		주민행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3. 08. 22.
										2023. 8. 22.
			박정은		한병욱	최현주		김봉수	이유실	조재구
결재일자	2023. 08. 22.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요 지】
020
□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탁사무명: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4. 1. 1.∼ 2026. 12. 31. / 3년간 □ 위탁내용: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 및 교육 등 급식 지원 □ 선정방식: 민간재위탁(공개모집 및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사업예산(2023년): 3억1,500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대구광역시 남구 (위 생 과)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88		제출년월일 : 2023. 8. 2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21.1.1.~2023.12.31.)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2) 추진 필요성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관리가 취약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 안전한 어린이 급식 환경을 위한 위생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 개발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의 위생 수준 향상

∙ 보육관련 지원기관 및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다. 위탁사무의 내용

1)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등록 및 위생관리

∙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급식시설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 제공

∙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

라. 위탁시설의 소재지, 규모, 시설 및 위치도

∙ 소 재 지: 남구 명덕로 104 전문관 616, 612호(대명동)

∙ 규    모: 연면적 180.6㎡

∙ 시    설: 사무실 1, 소회의실(상담실 겸 교육실) 1

∙ 위 치 도

마. 민간위탁 기간: 2024. 1. 1.∼ 2026. 12. 31. <3년간>

바. 소요예산 및 세부항목: 연 315백만원 정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23년 기준, 단위: 천원)

지출항목		세부항목	금 액
보조비목	보조세목
총 계			315,000
인건비	소 계		204,430
	보수	기본급	162,813
		급식비	10,080
		직무수당	9,000
		직책수당	1,800
		명절휴가비	5,000
		퇴직적립금	15,736
운영비	소 계		94,590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370
		인쇄비 및 유인비	1,050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8,793
		소모성 물품구입비	50
		간행물 등 구입비	40
		비품 수선비	100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2,930
		전문가 활용비	4,200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7,838
		제세	1,350
	임차료	임대료 및 복합기 등 대여료	27,420
	차량비	차량 유류대	1,200
	재료비	교육재료 및 행사재료비	2,426
	복리후생비	4대보험	20,025
	기타운영비	운영비 및 간접비 등	16,800
여비	국내여비	출장비	3,980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센터장 활동비	12,000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1) 접수방법: 공개모집

2) 선정절차

∙ 공고 ⇨ 접수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심의

⇨ 이의 신청·접수 ⇨ 수탁자 선정 ⇨ 협약체결

3)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위원구성: 총 9명

- 당연직: 위원장(부구청장), 대구시 위탁사무 관계공무원

- 공무원: 주민행복국장, 과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 남구의회 추천 의원: 1명

- 민간인: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 있는 민간 전문가: 5명

※ 간  사: 식품안전팀장

∙ 심의방법

- 평가지표에 의거 심사표 작성 및 심의

-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중 최고 점수를 선정

- 심의내용(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규정 적용)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공신력 및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발전 가능성, 급식 관련 사업 추진실적

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민간위탁 계획 및 사무선정 적정성: ‘적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참고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참고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3.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4.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5. 성과평가 결과 및 재계약

6.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탁사무별로 구성·운영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국장, 과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학과의 대학교수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거나 법인 등에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규모,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사무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개모집에 지원한 자 중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2. 수탁자의 명칭(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3. 위탁기간 및 조건

4.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 조건 개선 노력

5. 예산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7.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위탁계약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