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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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9. 12.(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8. 28.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8. 29.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8호」동의안 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3년

나. 위탁시설

시설명	위 치	연면적 (㎡)	시설	現 위탁기간	비 고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남구 명덕로 104 전문관 616, 612호	180.6	사무실1 소회의실1	2021.01.01. ~ 2023.12.31	재위탁

다. 위탁내용 :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라. 위탁금액 : 315백만원정도 / 년

[국비50%,시비25%,구비25%/인건비, 운영비 등]

마. 위탁 운영자 모집 및 선정개요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수탁업체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사업 수행능력, 발전가능성, 급식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의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평가지표에 의거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정)

4. 참고사항

가. 동의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다.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시설명	항목별 소요예산
	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15,000	204,430	94,590	3,980	12,000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3.12.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임. 사전 단계로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획과 사무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2023.8.16.~8.18.서면심의)에서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규모 및 민간위탁 현황 (4쪽) 참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2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되도록 주관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기타사항

❍ 사업규모: 보육시설,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대상             급식소 중 영양사 미고용 시설

- 등록현황: 67개소 2,147명

(‘23년 7월 31일 기준)

구 분		총 계	20명이하	21~49명	50인이상
총계	등록수	67	18	38	11
	인 원	2,147	146	1,229	772
어린이집	등록수	44	10	24	10
	인 원	1,625	99	817	709
유치원	등록수	2	1	-	1
	인 원	63	-	-	63
기타	등록수	21	7	14	-
	인 원	459	47	412	-

❍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기 간	수탁 기관	연 도	예산액	운영인력
1차 위탁	2014.12. 1.∼2017.12.31.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20,000	7명 (센터장 1, 팀장 1, 팀원 5)
			2015	200,000
			2016	250,000
			2017	300,000
2차 위탁 (재위탁)	2018. 1. 1.~2020.12.31.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300,000
			2019	300,000
			2020	314,000
3차 위탁 (재위탁)	2021. 1. 1.~2023.12.31.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315,000
			2022	315,000
			2023	3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