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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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9. 12.(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8. 28.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앞산보성 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 역 명 :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329번지 일원

다. 구역면적 : 17,719㎡

라. 사업계획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규    모 : 공동주택(지하3층, 지상29층, 6개동 4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획지계획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명 칭	면적(㎡)
A1	16,78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이하	266.5%이하

❍ 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 정비기반시설(도로 937㎡, 5.3%)

4.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

5. 추진현황

가. 주요 추진경위

- 2006. 7.12. :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 2022. 4.22. : 정밀안전진단 실시(조건부 재건축)

- 2022.11. 9. :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접수(추진위→남구청)

- 2022.11.30.∼2023. 6. 9. :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협의결과에                             따른 보완서류 접수 (3회)

- 2023. 5.10.∼6. 9. :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 2023. 5.24. : 주민설명회 개최

- 2023. 7.10. : 공람의견(2건) 제출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미반영

나. 향후계획

- 정비구역 지정 신청(區 → 市)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6.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남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구하는 것으로,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3회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 2건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람의견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쳤음.

❍ 또한,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지역은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주차문제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