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	제출일자: 2023. 8. 28.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상 특별회계 존속 기한 만료(2023. 12. 31.)가 임박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개정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기한 연장

(안 제9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붙임

라.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3.07.25.~08. 14.):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2023.07.25. ~ 07. 25.):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2023.07.25. ~ 07. 28.):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2023.07.25. ~ 07. 28.):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이하 "회계"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위탁수수료

7. 그 밖의 수입

제3조 본문 중 “각호”는 “각 호”로, “용도외에는”을 “용도 외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불법주·정차”를 “불법 주·정차”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련업무에”를 “관련 업무에”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세출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금고”를 “구 금고”로 한다.

제5조 중 “이입”을 “이입(移入)”으로 한다.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지방재정법」”을 “, 「지방재정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 ----- -------------------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 -----------------.
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위탁수수료	1.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위탁수수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주차장법」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6. -------------------에 따른 -----------
7. 기타 잡수입	7.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세출)--------------- --각 호—용도 외에는-----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임명한 불법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7.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구청장------------------불법 주·정차------------- ------------------
8. 기타 교통 및 주차 관련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8. 그 밖에----------관련 업무에 드는--------
제4조(적립금) ①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적립금) ①----------- ----------------------- -----------------------------세출예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회계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 ------------------------------------------------------------구 금고--------------------.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 -----------------------이입(移入)----.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 -----------------.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 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