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2023. 9. 13.(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3. 8. 28.(월)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8. 29.(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예산안 규모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99,909	489,456	10,453	2.14
일반회계		496,000	486,000	10,000	2.06
특별회계		3,909	3,456	453	13.12
	의료급여기금	1,079	1,079	-	-
	지하수관리	32	32	-	-
	주차장사업	2,798	2,345	453	19.33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99,909	489,456	10,453	2.14
세입	지 방 세		38,505	36,614	1,891	5.16
	세 외 수 입		14,407	14,821	△414	△2.80
		경상적세외수입	9,714	10,322	△608	△5.89
		임시적세외수입	2,350	2,159	191	8.86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342	2,340	2	0.10
	지 방 교 부 세		20,090	18,050	2,040	11.30
		지방교부세	16,090	16,000	90	0.56
		지방소멸대응기금	4,000	2,050	1,950	95.12
	조정교부금 등		76,516	71,539	4,978	6.96
	보 조 금		298,521	297,615	906	0.30
		국고 보조금 등	223,634	224,442	△808	△0.36
		시비 보조금	74,887	73,173	1,714	2.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871	50,817	1,054	2.07
세 출 총 괄			499,909	489,456	10,453	2.14
세출	100 인건비		59,463	59,262	201	0.34
	200 물건비		21,503	22,057	△554	△2.51
	300 경상이전		339,159	339,515	△356	△0.10
	400 자본지출		36,785	31,239	5,545	17.75
	700 내부거래		12,324	11,819	505	4.27
	800 예비비및기타		30,675	25,564	5,112	20.00

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개요

1) 총괄

가) 부서별 세입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09,682,023	303,636,342	6,045,681	1.99
주민행복국	소 계	288,253,460	288,146,628	106,832	0.04
	행복정책과	39,020,105	38,508,150	511,955	1.33
	복지지원과	165,402,865	164,342,088	1,060,777	0.65
	생활보장과	76,754,409	78,294,463	△1,540,054	△1.97
	시장경제과	2,668,718	2,648,341	20,377	0.77
	녹색환경과	4,077,575	4,033,575	44,000	1.09
	위 생 과	329,788	320,011	9,777	3.06
도시창조국	소 계	12,680,252	6,916,993	5,763,259	83.32
	도시재생과	111,664	100,484	11,180	11.13
	안전총괄과	137,606	137,606	0	0
	공원녹지과	3,359,901	863,886	2,496,015	288.93
	건 축 과	154,329	101,586	52,743	51.92
	건 설 과	5,414,319	2,664,319	2,750,000	103.22
	교 통 과	2,832,323	2,379,002	453,321	19.06
	토지정보과	670,110	670,110	0	0
보건소	소 계	8,748,311	8,572,721	175,590	2.05
	보건행정과	4,588,215	4,472,071	116,144	2.60
	건강증진과	4,160,096	4,100,650	59,446	1.45

나) 부서별 세출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71,909,916	366,066,722	5,843,194	1.60
주민행복국	소 계	328,092,974	327,391,828	701,146	0.21
	행복정책과	41,859,317	41,281,837	577,480	1.40
	복지지원과	178,018,292	177,180,491	837,801	0.47
	생활보장과	79,479,719	81,082,826	△1,603,107	△1.98
	시장경제과	4,685,427	4,355,314	330,113	7.58
	녹색환경과	23,263,835	22,717,100	546,735	2.41
	위 생 과	786,384	774,260	12,124	1.57
도시창조국	소 계	27,985,172	22,721,386	5,263,786	23.17
	도시재생과	1,776,150	1,752,461	23,689	1.35
	안전총괄과	1,133,637	1,152,471	△18,834	△1.63
	공원녹지과	11,302,691	9,352,691	1,950,000	20.85
	건 축 과	1,102,798	1,067,482	35,316	3.31
	건 설 과	7,550,938	4,715,747	2,835,191	60.12
	교 통 과	4,271,254	3,804,766	466,488	12.26
	토지정보과	847,704	875,768	△28,064	△3.20
보건소	소 계	15,831,770	15,953,508	△121,738	△0.76
	보건행정과	10,511,207	10,701,019	△189,812	△1.77
	건강증진과	5,320,563	5,252,489	68,074	1.30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06,148,120	300,555,760	5,592,360	1.86
주민행복국	소 계	287,142,580	287,035,748	106,832	0.04
	행복정책과	39,020,105	38,508,150	511,955	1.33
	복지지원과	165,402,865	164,342,088	1,060,777	0.65
	생활보장과	75,675,029	77,215,083	△1,540,054	△1.99
	시장경제과	2,668,718	2,648,341	20,377	0.77
	녹색환경과	4,046,075	4,002,075	44,000	1.10
	위 생 과	329,788	320,011	9,777	3.06
도시창조국	소 계	10,257,229	4,947,291	5,309,938	107.33
	도시재생과	111,664	100,484	11,180	11.13
	안전총괄과	137,606	137,606	0	0
	공원녹지과	3,359,901	863,886	2,496,015	288.93
	건 축 과	154,329	101,586	52,743	51.92
	건 설 과	409,300	409,300	0	0
	교 통 과	5,414,319	2,664,319	2,750,000	103.22
	토지정보과	670,110	670,110	0	0
보건소	소 계	8,748,311	8,572,721	175,590	2.05
	보건행정과	4,588,215	4,472,071	116,144	2.60
	건강증진과	4,160,096	4,100,650	59,446	1.45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68,001,013	362,611,140	5,389,873	1.49
주민행복국	소 계	326,982,094	326,280,948	701,146	0.21
	행복정책과	41,859,317	41,281,837	577,480	1.40
	복지지원과	178,018,292	177,180,491	837,801	0.47
	생활보장과	78,400,339	80,003,446	△1,603,107	△2.00
	시장경제과	4,685,427	4,355,314	330,113	7.58
	녹색환경과	23,232,335	22,685,600	546,735	2.41
	위 생 과	786,384	774,260	12,124	1.57
도시창조국	소 계	25,187,149	20,376,684	4,810,465	23.61
	도시재생과	1,776,150	1,752,461	23,689	1.35
	안전총괄과	1,133,637	1,152,471	△18,834	△1.63
	공원녹지과	11,302,691	9,352,691	1,950,000	20.85
	건 축 과	1,102,798	1,067,482	35,316	3.31
	건 설 과	7,550,938	4,715,747	2,835,191	60.12
	교 통 과	1,473,231	1,460,064	13,167	0.90
	토지정보과	847,704	875,768	△28,064	△3.20
보건소	소 계	15,831,770	15,953,508	△121,738	△0.76
	보건행정과	10,511,207	10,701,019	△189,812	△1.77
	건강증진과	5,320,563	5,252,489	68,074	1.30

❍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5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사회복지
행 복 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율계정바우처사업)	60,000		42,000	9,000	9,0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178,912		89,456	59,649	29,807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210,258		147,181	63,077	-
복 지 지원과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100,000		-	70,000	30,000
	부모급여	184,170		138,127	32,230	13,81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75,000		△37,500	△18,750	△18,75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0,424		25,212	25,212	-
	아동급식 지원	200,000		-	150,000	50,000
	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 (기편성 465백만원⇔특교금 465백만원 재원대체+구비 100백만원 편성)	100,000		-	-	100,000
생 활 보장과	생계급여	△1,569,200		△1,412,280	△109,844	△47,076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177,300		-	△177,300	-
	국·시비 보조금 반환	138,518		-	-	138,518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 장 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300,000	-		-	300,000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환 경
녹 색 환경과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임시선별장 이전경비)	240,000		-	-	240,000
	폐기물처분부담금	△117,740		-	-	△117,74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봉덕남로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700,000	-		700,000	-
	빨래터공원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150,000	-		150,000	-
	중앙대로51길 일원 포장 정비공사	100,000	-		-	100,000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23년 특교금)	1,900,000	-		-	1,900,000
교통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4,716	-		-	504,716
◎ 국토 및 지역개발
공 원 녹지과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1,950,000	-		-	1,950,000
◎ 보 건
보 건 행정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	△58,000	△43,500		△7,250	△7,250
	유료예방접종(A형 간염)	△64,524	-		-	△64,524
	감염병예방 지원 (코로나 확진자 이송 구급차 이용료)	△182,500	-		-	△182,5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136,500	-		-	△136,500
	국 · 시비 보조금 반환	264,273	-		-	264,273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09	3,456	453	13.12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079	1,079	0	0
	지하수관리 (녹색환경과)	32	32	0	0
	주차장사업 (세무과,교통과)	2,798	2,345	453	13.12

나) 세입예산(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09	3,456	453	13.12
세 외 수 입		2,238	2,301	△63	△2.75
	경상적세외수입	997	1,061	△63	△5.97
	임시적세외수입	411	411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9	829	0	0
보 조 금		810	810	0	0
	국고보조금	622	622	0	0
	시비보조금	188	188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1	344	517	150.24

다) 세출예산(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09	3,456	453	13.12
100 인건비	24	24	0	0
200 물건비	586	614	△29	△4.64
300 경상이전	791	814	△23	△2.81
400 자본지출	229	229	0	0
700 내부거래	1,923	1,419	505	35.58
800 예비비및기타	356	356	0	0

❍ 주차장사업(세입)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2,798	2,345	453	19.33
세입	세 외 수 입		2,205	2,269	△63	△2.79
		경상적세외수입	994	1,058	△63	△5.99
		임시적세외수입	411	411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00	800	0	0
	보 조 금		33	33	0	0
		시비보조금	33	33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0	43	517	1,200.53

❍ 주차장사업(세출)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2,798	2,345	453	19.33
세출	100 인건비	24	24	0	0
	200 물건비	529	558	△29	△5.12
	300 경상이전	45	68	△23	△33.60
	400 자본지출	223	223	0	0
	700 내부거래	1,923	1,419	505	35.58
	800 예비비및기타	54	54	0	0

5. 검토의견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36억 3,634만원보다 60억 4,568만원(1.99%) 증액된 3,096억 8,202만원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세입예산 4,999억 890만원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 210 경상적세외수입                       △2억 6,899만원

• 220 임시적세외수입                             7,168만원

• 320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 5,000만원

•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9억 1,100만원

• 510 국고보조금                           △8억 7,837만원

• 520 시도비보조금등                        12억 7,166만원

• 710 보전수입등                             4억 6,095만원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4억 5,332만원

등이 편성된 것임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660억 6,672만원보다 58억4,319만원(1.6%) 증액된 3,719억 991만원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세출예산 4,999억 890만원의 74%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 100 인건비                                 1억 8,437만원

• 200 물건비                               △2억 1,104만원

• 300 경상이전                             △3억 8,369만원

• 400 자본지출                              53억   92만원

• 700 내부거래                               5억  471만원

• 800 예비비(반환금기타)                     4억 4,791만원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4억 5,332만원

등이 편성된 것임

❍ 신규사업(5백만원 이상)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재원
행복정책과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	13,190	시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31,400	국50:시50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재원
복지지원과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사업	20,000	구비
	취약계층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사업	6,000	구비
	대명1동 경로당 정밀안전진단	5,000	구비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사업	100,000	시70:구30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심화과정 교육	7,000	시비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	26,220	시비
	폭염대비 취약노인 냉방용품 지원	7,680	시비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이월예산)	16,000	국50:시25:구25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 (홍보비)	25,000	시비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16,800	국70:시30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지원 (기본운영비 추가)	8,800	국50:시25:구25
시장경제과	전통시장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	40,000	구비
	대명중앙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16,500	시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00,000	구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20,000	국50:시50
녹색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운영방안 용역	22,000	구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재원
건설과	봉덕남로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700,000	시비
	중앙대로51길 일원 포장 정비공사	100,000	구비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	1,900,000	구비(특교금)
교통과	대구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설치 및 정비	25,873	구비 (2021년말 특교세사업)
보건행정과	공공약국 운영	10,800	시50:구50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훈련 개인보호구 구매	5,350	국50:시25:구25
	국가예방접종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4,232	구비
건강증진과	물리치료실 간섭파치료기 구입	44,000	구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단체 활동복 구입	13,500	구비 (포상금)

❍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금 및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 의무경비를 편성하고,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