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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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9. 15.(금)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74

나. 발 의 자 : 강민욱(대표),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3. 8. 28.

라. 회부일자 : 2023. 8. 29.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4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 출산을 출생으로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제명 및 조문의 용어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구조적․종합적인 문제라는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