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강민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		발의연월일 :	2023. 8. 28.
			발 의 자 :	강민욱,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적절한 보호 아래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이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안전 지도 ·점검 계획의 수립

(안 제4조∼제5조)

다.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안 제6조∼제7조)

라.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호법」,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어린이집 시설, 급식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ㆍ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ㆍ보건전문가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2. 영유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④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⑤ 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22호 생략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