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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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9. 15.(금)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73

나. 발 의 자 : 강민욱(대표),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3. 8. 28.

라. 회부일자 : 2023. 8. 29.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3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안 제4조∼제5조)

다.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안 제6조∼제7조)

라.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5조의2, 시행규칙 제27조

「도로교통법」 제2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설치 권장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영유아 및 학부모 복지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