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2023. 9. 18.(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3. 9. 15.(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99,909	489,456	10,453	2.14
일반회계		496,000	486,000	10,000	2.06
특별회계		3,909	3,456	453	13.12
	의료급여기금	1,079	1,079	-	-
	지하수관리	32	32	-	-
	주차장사업	2,798	2,345	453	19.33

나. 세입·세출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99,909	489,456	10,453	2.14
세입	지 방 세		38,505	36,614	1,891	5.16
	세 외 수 입		14,407	14,821	△414	△2.80
		경상적 세외수입	9,714	10,322	△608	△5.89
		임시적 세외수입	2,350	2,159	191	8.86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342	2,340	2	0.10
	지 방 교 부 세		20,090	18,050	2,040	11.30
		지방교부세	16,090	16,000	90	0.56
		지방소멸대응기금	4,000	2,050	1,950	95.12
	조정교부금 등		76,516	71,539	4,978	6.96
	보 조 금		298,521	297,615	906	0.30
		국고 보조금 등	223,634	224,442	△808	△0.36
		시비 보조금	74,887	73,173	1,714	2.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871	50,817	1,054	2.07
세 출 총 괄			499,909	489,456	10,453	2.14
세출	100 인건비		59,463	59,262	201	0.34
	200 물건비		21,503	22,057	△554	△2.51
	300 경상이전		339,159	339,515	△356	△0.10
	400 자본지출		36,785	31,239	5,545	17.75
	700 내부거래		12,324	11,819	505	4.27
	800 예비비및기타		30,675	25,564	5,112	20.00

다.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96,000	486,000	10,000	2.06
지 방 세			38,505	36,614	1,891	5.16
	보 통 세		38,217	36,326	1,891	5.20
	지난년도수입		288	288	0	0
세 외 수 입			12,169	12,520	△351	△2.80
	경상적세외수입		8,717	9,261	△544	△5.88
		재산임대수입	80	76	4	5.52
		사용료수입	777	1,116	△339	△30.37
		수수료수입	3,679	3,891	△212	△5.44
		징수교부금수입	2,874	2,874	0	0
		이자수입	1,307	1,305	2	0.15
	임시적세외수입		1,939	1,747	191	10.95
		재산매각수입	305	305	0	0
		보조금반환수입	236	99	137	138.77
		기타수입	1,117	1,063	54	5.08
		지난년도수입	280	280	0	0
	지방행정재제‧부과금		1,513	1,511	2	0.15
지 방 교 부 세			20,090	18,050	2,040	11.30
	지방교부세		16,090	16,000	90	0.56
	지방소멸대응기금		4,000	2,050	1,950	95.12
조정교부금 등			76,516	71,539	4,978	6.96
보 조 금			297,710	296,805	906	0.31
	국고보조금		223,012	223,820	△808	△0.36
	시비보조금		74,698	72,984	1,714	2.3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010	50,473	537	1.06

(2)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96,000	486,000	10,000	2.06
100 인건비		59,439	59,238	201	0.34
200 물건비		20,917	21,442	△525	△2.45
	일반운영비	14,700	15,168	△468	△3.09
	여비	1,855	2,100	△244	△11.63
	업무추진비	555	555	0	0.01
	직무수행경비	2,287	2,153	134	6.23
	의회비	514	514	0	0
	재료비	651	651	0	0
	연구개발비	356	302	54	17.72
300 경상이전		338,368	338,701	△333	△0.10
	일반보전금	211,996	213,216	△1,220	△0.57
	이주및재해보상금	72	72	0	0
	포상금	2,369	2,631	△262	△9.97
	연금부담금등	12,588	12,393	195	1.57
	배상금등	91	63	27	43.29
	출연금	304	4	300	7,645.26
	민간이전	106,373	105,671	702	0.66
	자치단체등이전	4,576	4,650	△74	△1.60
	전출금	0	1	△0	△57.67
400 자본지출		36,556	31,010	5,545	17.88
	시설비및부대비	29,817	24,449	5,368	21.96
	민간자본이전	1,608	1,506	102	6.8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45	736	9	1.24
	자산취득비	2,131	2,061	70	3.39
	기타자본이전	2,254	2,258	△4	△0.18
700 내부거래		10,400	10,400	0	0
800 예비비및기타		30,320	25,208	5,112	20.28

(3) 조직별 세출예산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496,000,000	486,000,000	10,000,000	2.06
기획조정실		29,093,093	24,446,257	4,646,836	19.01
자치행정국	소 계	81,029,043	81,209,767	△180,724	△0.22
	행정지원과	54,748,500	55,001,367	△252,867	△0.46
	미래정책과	2,993,949	3,025,731	△31,782	△1.05
	평생교육과	7,960,460	7,714,593	245,867	3.19
	문화관광과	10,579,572	10,771,044	△191,472	△1.78
	민원정보과	3,557,698	3,501,780	55,918	1.60
	세 무 과	1,188,864	1,195,252	△6,388	△0.53
주민행복국	소 계	326,982,094	326,280,948	701,146	0.21
	행복정책과	41,859,317	41,281,837	577,480	1.40
	복지지원과	178,018,292	177,180,491	837,801	0.47
	생활보장과	78,400,339	80,003,446	△1,603,107	△2.00
	시장경제과	4,685,427	4,355,314	330,113	7.58
	녹색환경과	23,232,335	22,685,600	546,735	2.41
	위 생 과	786,384	774,260	12,124	1.57
도시창조국	소 계	25,187,149	20,376,684	4,810,465	23.61
	도시재생과	1,776,150	1,752,461	23,689	1.35
	안전총괄과	1,133,637	1,152,471	△18,834	△1.63
	공원녹지과	11,302,691	9,352,691	1,950,000	20.85
	건 축 과	1,102,798	1,067,482	35,316	3.31
	건 설 과	7,550,938	4,715,747	2,835,191	60.12
	교 통 과	1,473,231	1,460,064	13,167	0.90
	토지정보과	847,704	875,768	△28,064	△3.20
의회사무과		1,875,800	1,856,224	19,576	1.05
보건소	소 계	15,831,770	15,953,508	△121,738	△0.76
	보건행정과	10,511,207	10,701,019	△189,812	△1.77
	건강증진과	5,320,563	5,252,489	68,074	1.30
대덕문화전당		3,301,315	3,395,278	△93,963	△2.77
행정복지센터		12,699,736	12,481,334	218,402	1.75

(4)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96,000	100.00	486,000	100.00	10,000	2.06
일반공공행정	33,871	6.83	33,620	6.92	252	0.75
공공질서및안전	974	0.20	985	0.20	△12	△1.20
교육	3,969	0.80	3,771	0.78	199	5.27
문화및관광	14,693	2.96	14,881	3.06	△187	△1.26
환경	14,473	2.92	14,301	2.94	173	1.21
사회복지	302,058	60.90	302,311	62.20	△253	△0.08
보건	11,391	2.30	11,464	2.36	△73	△0.64
농림해양수산	351	0.07	415	0.09	△64	△15.3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24	0.19	561	0.12	363	64.60
교통및물류	6,693	1.35	3,817	0.79	2,876	75.33
국토및지역개발	13,371	2.70	11,383	2.34	1,988	17.46
예비비	19,167	3.86	14,586	3.00	4,581	31.41
기타	74,065	14.93	73,907	15.21	158	0.21

○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기 획 조정실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60,000	-	-	60,000
민 원 정보과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	190,000	-	190,000	-
◎ 교육
평 생 교육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운영비	70,000	-	-	70,000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105,000	-	105,000	-
◎ 문화 및 관광
문 화 관광과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비	△84,640	-	-	△84,640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 (캠핑장 운영인력 용역비 등)	△276,060	-	-	△276,060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99,000	-	90,000	9,000
	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해맞이 행사)	50,000	-	-	50,000
대덕문화전 당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	△63,000	-	-	△63,000
◎ 환 경
녹 색 환경과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임시선별장 이전경비)	240,000	-	-	240,000
	폐기물처분부담금	△117,740	-	-	△117,740
◎ 사회복지
미 래 정책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운영 관리비 및 홈페이지 제작 등)	△80,300	-	-	△80,300
행 복 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율계정바우처사업)	60,000	42,000	9,000	9,0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178,912	89,456	59,649	29,807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210,258	147,181	63,077	-
복 지 지원과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100,000	-	70,000	30,000
	부모급여	184,170	138,127	32,230	13,81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75,000	△37,500	△18,750	△18,75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0,424	25,212	25,212	-
	아동급식 지원	200,000	-	150,000	50,000
	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 (기편성 465백만원⇔특교금 465백만원 재원대체+구비 100백만원 편성)	100,000	-	-	100,000
생 활 보장과	생계급여	△1,569,200	△1,412,280	△109,844	△47,076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177,300	-	△177,300	-
	국·시비 보조금 반환	138,518	-	-	138,518
◎ 보 건
보 건 행정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	△58,000	△43,500	△7,250	△7,250
	유료예방접종(A형 간염)	△64,524	-	-	△64,524
	감염병예방 지원 (코로나 확진자 이송 구급차 이용료)	△182,500	-	-	△182,5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136,500	-	-	△136,500
	국 · 시비 보조금 반환	264,273	-	-	264,273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 장 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300,000	-	-	300,00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봉덕남로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700,000	-	700,000	-
	빨래터공원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150,000	-	150,000	-
	중앙대로51길 일원 포장 정비공사	100,000	-	-	100,000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23년 특교금)	1,900,000	-	-	1,900,000
교통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4,716	-	-	504,716
◎ 국토 및 지역개발
공 원 녹지과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1,950,000	-	-	1,950,000
◎ 예비비
기 획 조정실	예비비	100,000	-	-	100,000
	재해예비비	4,481,400	-	-	4,481,400

라. 특별회계

(1) 세입예산(전체)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09	3,456	453	13.12
세 외 수 입		2,238	2,301	△63	△2.75
	경상적세외수입	997	1,061	△63	△5.97
	임시적세외수입	411	411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9	829	0	0
보 조 금		810	810	0	0
	국고보조금	622	622	0	0
	시비보조금	188	188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1	344	517	150.24

(2) 세출예산(전체)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09	3,456	453	13.12
100 인건비	24	24	0	0
200 물건비	586	614	△29	△4.64
300 경상이전	791	814	△23	△2.81
400 자본지출	229	229	0	0
700 내부거래	1,923	1,419	505	35.58
800 예비비및기타	356	356	0	0

가)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09	3,456	453	13.12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079	1,079	0	0
	지하수관리 (녹색환경과)	32	32	0	0
	주차장사업 (세무과,교통과)	2,798	2,345	453	13.12

나) 주차장 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2,798	2,345	453	19.33
세입	세 외 수 입		2,205	2,269	△63	△2.79
		경상적세외수입	994	1,058	△63	△5.99
		임시적세외수입	411	411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00	800	0	0
	보 조 금		33	33	0	0
		시비보조금	33	33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0	43	517	1,200.53
세 출 총 괄			2,798	2,345	453	19.33
세출	100 인건비		24	24	0	0
	200 물건비		529	558	△29	△5.12
	300 경상이전		45	68	△23	△33.60
	400 자본지출		223	223	0	0
	700 내부거래		1,923	1,419	505	35.58
	800 예비비및기타		54	54	0	0

6.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7. 검토의견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최근 공공요금 인상, 고금리, 저출생 등 긴급한 사회현안과 코로나19 엔데믹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행정의 발빠른 대응은 물론 그에 수반되는 재원의 적재적소 배분이 필요할 것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자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증액 세입편성과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을 감액 반영하였음.

❍ 세출분야는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 아동급식지원,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등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증액과,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개장 지연에 따른 운영비 감액,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의 비용 등을 추계하는 등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여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