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예비심사보고서

1. 안건명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3. 8. 29.(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예비심사일자 : 2023. 9. 13.(수)∼9. 15.(금)

❍ 예비심사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 외 2명

3. 관련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와 같음.

5. 검토내용

가.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구성비
계	499,908,903	489,455,582	10,453,321	2.14	100.0
일반회계	496,000,000	486,000,000	10,000,000	2.06	99.22
특별회계	3,908,903	3,455,582	453,321	13.12	0.78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 기정예산 4,894억 5,558만 2천원 보다 104억 5,332만 1천원

증액된 4,999억 890만 3천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는 4,96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6% 증액 편성

□ 특별회계는 39억 89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12% 증액 편성

나. 일반회계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율(%)
계		496,000,000	486,000,000	10,000,000	2.06
지 방 세		38,504,765	36,614,000	1,890,765	5.16
세 외 수 입		12,168,637	12,519,533	△350,896	△2.80
	경상적세외수입	8,716,786	9,261,227	△544,441	△5.88
	임시적세외수입	1,938,613	1,747,306	191,307	10.95
	지방행정제세·부과금	1,513,238	1,511,000	2,238	0.15
지 방 교 부 세		20,090,000	18,050,000	2,040,000	11.30
조정교부금 등		76,516,377	71,538,847	4,977,530	6.96
보 조 금		297,710,237	296,804,653	905,584	0.31
	국고보조금등	223,011,828	223,820,206	△808,378	△0.36
	시비보조금등	74,698,409	72,984,447	1,713,962	2.3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009,984	50,472,967	537,017	1.06
	보전수입 등	51,009,984	50,472,967	537,017	1.06

◉ 세 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율(%)
계	496,000,000	486,000,000	10,000,000	2.06
일반공공행정	33,871,462	33,619,703	251,759	0.75
공공질서 및 안전	973,639	985,417	△11,778	△1.20
교 육	3,969,429	3,770,803	198,626	5.27
문화 및 관광	14,693,231	14,880,711	△187,480	△1.26
환 경	14,473,353	14,300,668	172,685	1.21
사회복지	302,057,772	302,310,722	△252,950	△0.08
보 건	11,390,636	11,463,650	△73,014	△0.64
농림해양수산	351,081	414,641	△63,560	△15.3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23,779	561,237	362,542	64.60
교통 및 물류	6,693,229	3,817,417	2,875,812	75.33
국토 및 지역개발	13,370,518	11,382,888	1,987,630	17.46
예 비 비	19,166,984	14,585,584	4,581,400	31.41
기 타	74,064,887	73,906,559	158,328	0.21

다. 특별회계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율(%)
계	3,908,903	3,455,582	453,321	13.12
세외수입	2,237,903	2,301,289	△63,386	△2.75
보 조 금	810,380	810,380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60,620	343,913	516,707	150.24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율(%)
계	3,908,903	3,455,582	453,321	13.12
의료급여기금	1,079,380	1,079,380	-	-
지하수 관리	31,500	31,500	-	-
주차장사업	2,798,023	2,344,702	453,321	19.33

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1).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190,226,880	185,819,240	4,407,640	2.37
세입	일반회계	189,851,880	185,444,240	4,407,640	2.38
	특별회계	375,000	375,000	-	-
계		126,123,187	121,532,636	4,590,551	3.78
세출	일반회계	126,123,187	121,532,636	4,590,551	3.78
	특별회계	-	-	-	-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부서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율(%)
계	189,851,880	185,444,240	4,407,640	2.38
기획조정실	120,214,649	119,097,607	1,117,042	0.94
행정지원과	1,786,528	1,785,595	933	0.05
미래정책과	870,701	791,382	79,319	10.02
평생교육과	4,704,243	4,396,247	307,996	7.01
문화관광과	1,912,128	2,159,783	△247,655	△11.47
민원정보과	637,734	367,734	270,000	73.42
세 무 과	58,990,865	56,071,860	2,919,005	5.21
대덕문화전당	735,032	774,032	△39,000	△5.04

◉ 세출예산 부서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율(%)
계	126,123,187	121,532,636	4,590,551	3.78
기획조정실	29,093,093	24,446,257	4,646,836	19.01
행정지원과	54,748,500	55,001,367	△252,867	△0.46
미래정책과	2,993,949	3,025,731	△31,782	△1.05
평생교육과	7,960,460	7,714,593	245,867	3.19
문화관광과	10,579,572	10,771,044	△191,472	△1.78
민원정보과	3,557,698	3,501,780	55,918	1.60
세 무 과	1,188,864	1,195,252	△6,388	△0.53
대덕문화전당	3,301,315	3,395,278	△93,963	△2.77
행정복지센터	12,699,736	12,481,334	218,402	1.75

3) 특별회계

◉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율(%)
세무과	375,000	375,000	-	-

마.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

❍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1,190억 9,760만 7천원보다(0.94%) 11억 1,704만 2천원 증액된 1,202억 1,46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2022년 남구청 보조금 체크카드 이용 캐시백 외 1건:

304만 2천원

∙ 시-구군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1억 1,400만원

❍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17억 8,559만 5천원보다(0.05%) 93만 3천원 증액된 17억 8,65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위탁 정산 반환금(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93만 3천원

❍ 미래정책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7억 9,138만 2천원보다(10.02%) 7,931만 9천원 증액된 8억 7,07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기타수입: 4,958만 9천원

-지방소멸대응기금관련 한국지방재정공재회 직원파견(23.7.5) 재정지원금

∙ 국고보조금: 2,129만 2천원

-남구 기술혁신 인재창출 지원사업 국비 변경

∙ 시·도비보조금: 843만 8천원

-남구 기술혁신 인재창출 지원사업 시비 변경

❍ 평생교육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43억 9,624만 7천원보다(7.01%) 3억 799만 6천원 증액된 47억 42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기타이자수입: 21천원

-2021년, 2022년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완료 후 발생이자

∙ 자체보조금반환수입(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7,934만 8천원

∙ 국고보조금(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추경성립전사용) 외 2건):

4,870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추경성립전사용): 1,520만원

-2023년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추경성립전사용): 3,000만원

-2023년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추경성립전 포함): 350만원

∙ 시·도비보조금(학교급식우수식재료지원사업 외1건): 58만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추경성립전사용): △114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억 500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4,812만 4천원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2,794만 3천원

❍ 문화관광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21억 5,978만 3천원보다(△11.47%) 2억 4,765만 5천원 감액된 19억 1,21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기타사용료: △3억 3,885만 5천원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캠핑장 개장 지연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 감액: △3억 3,885만 5천원

∙ 기타과태료(도서정가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원

∙ 시·도비보조금(장애인편의시설구축(추경성립전사용): 9,000만원

❍ 민원정보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3억 6,773만 4천원보다(73.42%) 2억 7,000만원 증액된 6억 3,77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특별교부세: 8,000만원

-2022년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4,000만원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점 및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4,000만원

∙ 시·도비보조금(생활안전 노후 CCTV교체사업): 1억 9000만원

❍ 세무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560억 7,186만원보다(5.21%) 29억 1,900만 5천원 증액된 589억 9,08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등록면허세(등록분): 8억 8,456만 3천원

-신축아파트 보존등기 완료에 따른 저당권 설정건수 증가 반영

∙ 주민세: 3억 6,0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4,000만원

*과세대상 기준금액(8,000만원) 상향으로 과세대상 감소 반영

-주민세 종업원분: 4억원

*2022년, 2023년의 특수요인인 코로나감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감면과

2023년 예상 임금상승률 등 반영

∙ 재산세: △9,226만원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액 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율 저조 등 반영

∙ 지방소비세: 7억 3,846만 2천원

-조정교부금 보전분(재정보전금 및 잔여금): 4억 3,800만원

-지자체사업전환보전분(1차,2차): 3억 46만 2천원

∙ 그 외수입(삼성카드 캐시백 세입): 2,571만원

∙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코로나19관련 구·군 세입 감면보전):

9억 5,253만원

∙ 시·도비보조금(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5,000만원

❍ 대덕문화전당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7억 7,403만 2천원보다(△5.04%) 3,900만원 감액된 7억 3,50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그외수입(문화예술강좌 수강료): △3,900만원

-문화예술강좌 수강인원 감소에 따른 수강료 수입 감액:

△3,900만원

바.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244억 4,625만 7천원보다(19.01%) 46억 4,683만 6천원 증액된 290억 9,30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정책 토론회 개최: 500만원

-지역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주민 등 토론회

개최 추진 경비 편성

▶주요 내역은

∙ 국내외 교류: 300만원

-안동시(임하면, 일직면), 남구(이천동, 대명1동) 우호협력

협정에 따른 지역교류 행사

∙ 적극적인 소송업무수행 손해 배상금: 2,745만 7천원

-손실보상금 사건 패소로 인한 상환 소송비용액 확정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10만 8천원

-2023년 지방재정 정보화 운영 사업 자치단체 분담금 변경

∙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공통경비: 6,000만원

-암판정 위원회 참석수당 등 수요대비: 2,000만원

-코로나19완화에 따른 관외출장 증가: 3,000만원

-상반기(대명9동 냉난방기 교체, 대명6동 증원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지출에 따른 하반기 수요대비: 1,000만원

∙ 예비비: 45억 8,140만원

-예측할수 없는 지출을 위한 일반예비비: 1억원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재난상황 대비 재해예비비: 44억 8,140만원

∙ 행정운영경비: △3,804만 9천원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상반기 집행잔액분: 1,615만 3천원

-사무관리비(특근급식비) 상반기 집행잔액분: 121만 6천원

-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여비) 상반기 집행잔액분: 2,068만원

❍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550억 136만 7천원보다(△0.46%) 2억 5,286만 7천원 감액된 547억 4,85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2,690만원

-구내식당 조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890만원

-구내식당 조리환경 개선을 위한 오븐기 구입: 1,800만원

∙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616만원

-봉덕3동, 대명11동 자율방범대 초소 외부 도색

∙ 기본경비(행정지원과): 656만 4천원

-청사청소 근로자 휴게실 케이블 TV 시청료: 12만원

-노후된 부구청장실 책상 및 의자 구입: 325만 6천원

-당직실 소파 및 의자 구입: 318만 8천원

▶주요 내역은

∙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219만 7천원

-정수기 임차료: 42만원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지출잔액 발생: △261만 7천원

∙ 원활한 인사행정관리: △34만 6천원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실지출액 반영

∙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건강검진비): 630만원

-23년부터 건강검진 지원대상에 공무직 포함으로 예산 반영

∙ 직원맞춤형 복지비: 900만원

-하반기 신규임용 및 전입자 복지포인트 예산 반영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 △2,105만원

-위원회 개최 축소에 따른 소모품 및 수당: △665만원

-답례품 구입 및 배송료 상반기 추이 반영: △1,440만원

∙ 효율적인 교섭업무 추진(노사화합 수련대회): △1,500만원

-노동조합 지부장 공석으로 수행불가

∙ 인력운영비(행정지원과): △1억 3,041만 6천원

-인건비(시간외수당 인상분 반영): 3,052만 9천원

-직급보조비(인상분 반영): 435천원

-포상금(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6,243만 1천원

-연금부담금 등: 1억 105만 1천원

∙ 인력운영비(총괄): △1억 4,522만원

-인건비(코로나19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2억원

*감염병 단계 하향조정으로 하반기 지출 보건행정과로 변경

-직급보조비: 5,478만원

∙ 국·시비보조금반환(행정지원과): 619만 4천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집행잔액(교육청)

❍ 미래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30억 2,573만 1천원보다(△1.05%) 3,178만 2천원 감액된 29억 9,39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 400만 6천원

-구정홍보용 카메라 장비 및 컴퓨터 등 구입비 편성

▶주요 내역은

∙ 영상스튜디오 운영: 800만원

-동행스튜디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편성

∙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직무수행경비): 60만원

-정원변경으로인한 대민활동비 증액 반영

∙ 남구 기술혁신 인재창출 지원사업: 3,816만 8천원

-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시비 내시변경 반영

∙ 청년지원체계구축: △8,395만 1천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및 회의 감소: △162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관련 공공요금: △203만 1천원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등 전액감액: △8,030만원

∙ 온마을 아이맘센터 운영: 915천원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따른 보상금 인건비 반영

❍ 평생교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77억 1,459만 3천원보다(3.19%) 2억 4,586만 7천원 증액된 79억 6,04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억 500만원

-2023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내 3개소 설치비 지원: 남도, 남덕, 대덕초등학교)

▶주요 내역은

∙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2,270만원

-성인문해 시화전, 한마음 나라말싸미 백일장대회(추경성립전): 830만원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추경성립전): 1,440만원

·남구가족지원센터,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대명사회복지관

∙ 검정고시반 운영(추경성립전): 350만원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1억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운영: 7,000만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 프로그램운영(추경성립전): 3,000만원

∙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 △2,412만 1천원

-도서관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전출에 따른 예산 삭감

∙ 행정운영 경비(평생교육과): △3,258만 2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1,005만 8천원

-기본경비(특근급식비, 국내여비): 2,252만 4천원

∙ 국·시비 보조금 반환: 7,606만 9천원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기금 집행잔액: 4,812만 5천원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시비 집행잔액: 2,794만 4천원

❍ 문화관광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107억 7,104만 4천원보다(△1.78%) 1억 9,147만 2천원 감액된 105억 7,95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관광콘텐츠 확충 및 강화: 1,666만 8천원

-남구사랑 사진 공모전 상장발송: 16만 8천원

-동절기 특화 관광콘텐츠 오프라인 홍보비: 700만원

-동절기 특화 콘텐츠제작·운영 교통처리 대책수립 용역비: 950만원

∙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9,900만원

-2023년 대구시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공모선정

∙ 지역축제 활성화: 6,450만원

-대구앞산축제 주제곡, 로고 디자인 용역비 및 공모전 상금: 1,450만원

-대덕전당에서 이관한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예산 편성: 5,000만원

▶주요 내역은

∙ 관광진흥 기반 구축: △8,396만 4천원

-앞산문화관광일자리 플랫폼구축사업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등

∙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2억 7,606만원

-캠핑장 개장 지연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예산삭감

∙ 행정운영 경비(문화관광과): △1,161만 6천원

-인력운영비(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1,201만 2천원

-기본경비(공공운영비): 39만 6천원

❍ 민원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35억 178만원보다(1.60%) 5,591만 8천원 증액된 35억 5,76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생활안전 노후 CCTV교체사업: 1억 9,000만원

-시보조금 교부(8.10)로 내구연한(7년) 경과된 53대 교체예정

▶주요 내역은

∙ 고객불편 ZERO화 운영: △1,807만 1천원

-민원담당공무원 민간위탁 교육비 등 집행 잔액 발생

-민원실 안내 및 환경정비 공익근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전액 삭감

∙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1,727만 9천원

-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및 정보보안체계 강화용

시스템 구입 등 집행잔액

-정보화교육 보조강사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6.25)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 정보통신시설의 고도화: △5,920만 7천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 낙찰 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행정전화 음성안내시스템 고도화 사업 집행잔액

∙ 사회안전망 구축강화: △3,468만 2천원

-CCTV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 행정운영 경비(민원정보과): △484만 3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1,440만 7천원

-기본경비(공공운영비): △1,925만원

❍ 세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11억 9,525만 2천원보다(△0.53%) 638만 8천원 감액된 11억 8,88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세외수입 체납 영치 단속 차량 구입: 3,700만원

-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전액 시비)로 구입

∙ 사무용 의자 구입: 1,300만원

-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전액 시비)로 구입

▶주요 내역은

∙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159만 8천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신고도우미 퇴사로 인한 잔액 발생

∙ 정확한 세입관리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 △2,326만원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우편요금 집행잔액 등

∙ 행정운영 경비(세무과): △3,153만원

-기본경비(국내여비)

❍ 대덕문화전당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33억 9,527만 8천원보다(△2.77%) 9,396만 3천원 감액된 33억 13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드림홀 음향콘솔 페이더 교체사업: 520만원

∙ 공연동 화장실 변기 교체 공사: 940만원

▶주요 내역은

∙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9,493만 4천원

-다양한 기획행사운영 청년예술제 전시분야 확대: 600만원

-주민화합한마당 축제를 문화관광과로 이전 전액 삭감: △2,000만원

-공연운영 및 장비유지관리: 658만 5천원

-문화강좌 수강인원 감소로 강사수당 감액,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모

선정으로 사회복무요원 미배치 보상금 전액 삭감: △8,751만 9천원

∙ 건전한 청소년 문화지원 사업: △483만 1천원

-청소년창작센터 청사청소인부 근로시간(8시간→6시간)

조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삭감 반영

∙ 지역 음악산업 기반 구축: △192만원

-음악창작소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급식비 삭감 반영

∙ 행정운영 경비(대덕문화전당): △168만 5천원

-인력운영비(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등): △60만 5천원

-기본경비(국내여비): △108만원

❍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124억 8,133만 4천원보다(1.75%) 2억 1,840만 2천원 증액된 126억 9,97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이천동＞

∙ 센터운영경비: △752만 4천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축소에 따른 강사수당 및 반장

인원조정으로 반장활동비 집행 잔액 발생

∙ 행정운영경비: 4,551만 4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4,532만 4천원

-기본경비(여비): △389만원

＜봉덕1동＞

∙ 행정운영경비: 207만 7천원

-인력운영비(직급보조비): 603만원

-기본경비(여비): △395만 3천원

＜봉덕2동＞

∙ 센터운영경비: 164만 7천원

-통장정원 증가분 반영: 399만 5천원

-청사이전으로 민원창구 안전 강화유리 설치비 삭감: △234만 8천원

∙ 행정운영경비: 5,401만 1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5,717만 7천원

-기본경비(여비): △316만 6천원

＜봉덕3동＞

∙ 행정운영경비: 2,889만 2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3,314만 7천원

-기본경비(수용비, 여비, 자산취득): △425만 5천원

＜대명1동＞

∙ 센터운영경비: 82만 5천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실외 체력단련실 탁구대 구입

∙ 행정운영경비: 3,378만 2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3,308만 1천원

-기본경비(여비): △384만원

＜대명2동＞

∙ 센터운영경비: △180만원

-설 반장활동비 집행 잔액

∙ 행정운영경비: △825만 6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301만 3천원

-기본경비(여비): △524만 3천원

＜대명3동＞

∙ 센터운영경비: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사무운영물품 수요감소로 예산 삭감

∙ 행정운영경비: 407만 7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330만 7천원

-기본경비(주민등록증 감별기구입): 77만원

＜대명4동＞

∙ 행정운영경비: 333만원

-인력운영비(직급보조비): 333만원

＜대명5동＞

∙ 센터운영경비: 50만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형 선풍기 구입

∙ 행정운영경비: 612만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612만원

＜대명6동＞

∙ 센터운영경비: 207만 5천원

-청사 전광판, 민원실 현판 및 로비시트, 전기온수기 교체비용

∙ 행정운영경비: 3,665만 4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3,408만 3천원

-기본경비(여비, 민원순번발급기구입 등): 257만 1천원

＜대명9동＞

∙ 행정운영경비: 246만원

-인력운영비(직급보조비): 246만원

＜대명10동＞

∙ 센터운영경비: 172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추가에 따른 강사 보상금

∙ 행정운영경비: 299만 6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299만 6천원

＜대명11동＞

∙ 행정운영경비: 1,230만 2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1,221만 8천원

-기본경비(여비 집행잔액 삭감, 휴대용 마이크구입 등): 8만 4천원

6. 검토의견

가.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 총 규모는 4,999억 890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4억 5,332만 1천원(2.14%)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가 4,960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0억(2.06%)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는 39억 890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억 5,332만 1천원(13.12%) 증액 편성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 세입 예산은 1,898억 5,188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4억 764만원(2.38%) 증액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4,960억원)의 38.28%를 차지함.

❍ 세출 예산은 1,261억 2,318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5억 9,055만 1천원(3.78%) 증액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4,960억원)의 25.43%를 차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세입분야는 자체수입인 등록면허세(등록분),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전환사업보전금과

이전수입인 특별교부세,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가상현실 스포츠보급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액 되었으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개장 지연, 문화강좌

수강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을 반영하였으며,

❍ 세출분야는 재해·재난목적을 위한 예비비, 부서별 국·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 반영, 구내식당 조리환경

개선 사업 등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개장 지연에 따른 운영비 감액, 문화강좌

수강인원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액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중간점검을 통한 부서별 사업비 조정 내역과 추경성립전

예산 등을 편성하였음.

❍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정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7.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송민선 위원 ∙정책토론회는 신규사업인데 본예산에 잡아도 되지 않았는지? ○ 송민선 위원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는지? ∙손실보상금 사건 패소로 인한 상환 소송비용액이 잡혀있는데 어떤 소송을 말하는 것인지? ○ 이정현 위원 ∙상생협력지수제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 바람. ∙타 시도에도 있는지? ∙정책토론회 주제가 있는지? ○ 송민선 위원 ∙주제가 없다고 하니 제가 5분 발언한 음식물감량기기 설치를 정책토론회 주제로 해줬으면 좋겠음.	○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일을 추진하다 보니 정책토론회를 개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예산때는 생각하지 못했음. ○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올해 시행 후 성과가 많이 도출되면 계속 할 계획임. ∙앞산 해넘이 캠핑장 부지 보상을 할 때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경작을 한 분들이 계셨고, 그 분들은 전으로 봐야 한다고 소송 하심. 소송 후 우리 구청이 패소했고, 공원녹지과 에서 고문변호사에게 확인하니 항소해도 가망이 없다해서 항소 포기 함. 보상비로 2인 6억 7,000만원 지불함. 이번 2차 추경에 올린 예산은 소송에 따른 비용임. ○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평가지표임. 총 100억을 가지고 각 구군에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해서 1위부터 8위까지 구군별 차등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것임. ∙타 시도에도 비슷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 지자체에 다 있는 것은 아님. ∙현재 정해진 건 없음. ○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최대한 참고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강병준 위원장 ∙정책토론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제도 모르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됨. 내용을 미리 알아야 저희가 판단 할 수 있음. 수요예측이 된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하지 않는지? 공무원분들이 적극적 으로 판단하고 조사하면 이런 일이 줄어 들거라고 생각함. 【행정지원과】 ○ 송민선 위원 ∙구내식당은 평상시에 몇 명정도 이용 하는지? ∙모터 교체 등 구내식당 환기시설 개선 사업 추진경위로 종사자들의 폐질환 산재내용을 기재했는데 폐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는지? ∙부구청장실 책상 및 의자 구입 예산을 올리셨는데 청사를 옮기면 어차피 새로 사야 하지 않나? 또 당직실 소파 및 의자 구입도 올리셨는데 다른 부서 물품과 교환할 수는 없는지? ○ 이정현 위원 ∙고향사랑 기부사업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답례품 예산을 삭감하는게 아닌지? 답례품 선정을 새롭게 고민해보시기 바람. ∙노사화합 수련대회가 취소된 이유는?	○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네. 알겠음. ○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보통 200명 내외임.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종사원은 없음. 모터팬 정격풍속이 4,500cmh인데 우리는 절반도 미치지 못한 2,000cmh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원래 당직실 비품은 따로 안 사고, 부서 에서 내용연수가 다 된 제품을 사용함. 현재 소파 등을 사용하는 부서가 거의 없고, 내용연수가 오래된 물건이라 이번 예산에 올림. ○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음. ∙공무원 노조에 노조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라 개최하기 힘들어 전액 삭감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사업을 이전에 언제 했는지? ∙이번에는 봉덕3동, 대명11동만 자율방범대 초소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 이정현 위원 ∙부구청장실 책상 및 의자 구입 예산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 내구 연한이 지났으니 바꿀 수 있지만, 가격대 분석해 보시고 가격을 조정해보시기 바람. ∙구내식당 환기시설 개선사업, 대명1동 탁구대 구입 등을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나? 추경 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해줬으면 좋겠음. ○ 송민선 위원 ∙대명11동에서 임대용 통장수레 예산을 올렸는데 사용하고 있는 동이 있는지? ∙전 동에서 다 사용했으면 좋겠음. 동 마다 협의해 보기 바람. ∙공무원들의 사고와 다른 사람들의 사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업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추진했으면 좋겠음.	○ 행정팀장 조경진 ∙2019년도에 추진했고, 1개 초소당 800, 900만원 정도 소요됨. 그때는 도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명, 캐릭터 등을 설치해서 비용이 더 소요되었음. ∙전 동을 다 둘러봤는데, 그늘이 많은 곳에 비해 이 2개 동은 햇볕에 노출된 부분이 많아 훼손이 심했음. 이번에 추진할 때는 비용대비 어떻게 추진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 ○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음. ∙예, 알겠음. ○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몇몇 동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음. ∙예, 알겠음. ∙예, 알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정책과】 ○ 송민선 위원 ∙카메라 장비 구입 렌즈 예산을 올리셨 는데 현재 미래정책과 카메라 개수는? ○ 송민선 위원 ∙카메라 렌즈는 어떤 용도로 구입하는지? ○ 송민선 위원 ∙영상 제작 관련 소모품 구입비를 3배 가까이 올려서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청년지원센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평생교육과】 ○ 이정현 위원 ∙평생학습 나눔 FESTA 행사 일정 연장 으로 체험 부스 일정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음.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사업의 시 보조금 교부 금액이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카메라 수는 파악하지 못했음. ○ 홍보팀장 김정아 ∙구의 전반적인 행사를 촬영하고 있고, 렌즈가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최신 기종으로 바꾸기 위해 예산을 올렸음. ○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영상스튜디오를 운영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소모품이 필요 한지 생각을 못한거 같음. ∙현재 센터장 1명, 소이랩 협동조합에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있음. 지난 7월 1일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 청년 탐구생활 프로그램과 경북대 카운 슬링 센터 업무협약 등을 추진했음. 앞으로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지원할 계획임. ○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프로그램 중복 여부, 참여 인원 수당 등 복잡한 부분이 있음. 40개정도 부스 운영 할 예정이고, 한부스당 2~3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들 보상금을 증액 해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했음. ∙단가가 조정되면서, 학교별로 조정이 됨. 처음 가내시로 개괄적으로 잡았다가 정산 하면 금액을 반영해서 시에서 내려옴.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과】 ○ 이정현 위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비 지원사업은 시 사업인가? ∙우리 구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했나?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미래교육지구 네트워크협의회는 어떤식 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체육회 보조사업 국·시비 반환금액이 많은 이유는? ○ 송민선 위원 ∙미래교육지구 네트워크 사업 중 네트워크 협의회와 교육 공감동아리 운영의 통계목을 변경하였음 그 이유는? 【문화관광과】 ○ 이정현 위원 ∙동절기 특화 관광콘텐츠 홍보 예산은 현수막 설치를 위해 올린 것인지?	○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금액임. ∙각 학교에 공문 보내 수요 조사를 했음. 이후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선정된 학교는 지원받게 됨. ∙미세먼지, 코로나 등으로 야외활동하기 어려워 실내에서도 체육활동을 할도록 VR을 활용한 체육시설을 만드는 사업임. ∙기본적으로 협의회가 있고 교육청·민간· 구청이 구성된 미래교육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있음. 다음 주 첫 회의때 기존에 하고 있는 미래교육사업 평가와 내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임.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은 7명 정도라 잔액이 남았음. ○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전체 사업비와 사업내용이 바뀐 것은 아님. 협의회 운영 여비를 행사운영비로 같이 같이 묶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합친거고 미래교육 공감동아리에서 식비·다과비를 쓰지 않고 사업비를 쓰겠다고 해서 행사 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조정한 것임.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현수막뿐만 아니라 가로등 배너, SNS등을 통한 홍보를 위해 올렸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이정현 의원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은 어디에 하고 있나? ∙대구앞산축제 로고 및 주제곡 공모전 상금사업 예산을 올리셨는데 아이디어는 좋지만 유지성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듬. ∙주민 화합한바당 축제 추진할 때 어떤 좋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음. ○ 송민선 위원 ∙주민화합 한마당축제 예산을 5,000만원 이나 늘린 이유는? ∙동절기 특화 관광콘텐츠 제작·운영 교통처리 대첵을 위해 예산을 올렸는데 구청에서 직접 추진할 수 없는가? ∙대구앞산축제 로고 및 주제곡 공모전 상금사업은 언제 시행할 예정인가? ∙로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주제곡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올해는 예전아트홀, 골목실험극장, 대명공연예술센터 화장실 등 세 군데임.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아보고 호응이 좋으면 괜찮을 것 같음. 정착되면 로고, 주제곡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함. ∙작년까지 한 해맞이 축제하고 전혀 다르지 않겠지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음.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야외무대 음향·조명 설치와 동절기 난방 등의 인프라비용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함. 지역 예술인 중심으로 공연을 할 예정이고, 의원님들과 청장님이 참여하는 퍼포먼스로 구성하려고 함. ∙용역을 주고 진행해야 절차상 문제가 없음.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공고를 통해 올해내로 완료할 예정임. ∙앞산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어야 하고,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 개발이 목표임. ∙트로트버전, 랩 버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변주해서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곡을 만들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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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송민선 의원 ∙대명공연거리 일대 활성화를 위해 미시적인 접근보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접근하면 좋겠음. 【대덕문화전당】 ○ 송민선 위원 ∙기획전시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지원금 각각 300만원씩 올리셨는데 기획전시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기획전시는 우리 구에서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것인가? ○ 이정현 위원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주민화합 한마당 예산으로 5,000만원 올리셨는데, 대덕문화전당에서 진행할 때 실비보상금까지 합쳐서 총 경비 3,000만원으로 했었는지? ∙인건비 예산이 많은 이유는?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대명공연거리 활성화를 위해 시와 협의해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음. ○ 운영팀장 최재혁 ∙특교금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작년대비 기획전시 사업이 300% 이상 증가된 상황임. 후반기에는 대구사진 비엔날레 작품들이 대거 유치되어 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300만원씩 추가된 상황임. ∙대관은 우리가 돈을 받고, 기획 전시는 작가 보상료·인쇄비·홍보료를 줌. ○ 운영팀장 최재혁 ∙대덕문화전당에는 인력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는 외주업체와 사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예산 차이가 있을거라고 생각함. ○ 대덕문화전당 관장 남후자 ∙전문인력에 대관, 녹음, 음향 등이 있는데 그 인력마다 단가가 달라 내역을 세분화 해서 이번에 올렸음. 합쳐서 올린 것은 0으로 하고 부기를 늘려서 새롭게 올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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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문화전당】 ○ 강병준 위원 ∙기존에 대덕문화전당에서 진행한 주민 화합 한마당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하게 되어 이번에 3,000만원 증액되었음. 내용이 크게 바뀐 게 없다면 어떤 실익이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는거 같음. ∙청년예술제는 금액 변동 없는지? ∙안지랑 곱창골목 상생 축제 사업을 작년에는 대덕문화전당에서 주관했는지? ∙협조 차원에서 한 것인가? ∙자락길 행사도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건지? ∙행정에 혼돈이 오니, 명확한 기준만 지켜주면 될거 같음.	○ 대덕문화전당 관장 남후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던 청년예술제를 전당에서 추진하면서 신천 해맞이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됨. 금액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처음들음. ∙기획 전시가 추가된 것에 따라 600만원 증액됨. ○ 운영팀장 최재혁 ∙보충 답변드리겠음. 해맞이 행사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곳은 전국에서 대구남구밖에 없음. 야외 행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고, 실내 행사는 전문성이 있는 대덕문화전당에서 하자고 결론이 나서 부서끼리 업무가 이관된 상황임. 해맞이 행사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에 5,000만원 올라온 것은 지금 알았음. ∙위생과에서 맡아서 했고, 예산은 전통 시장진흥재단에서 3,000만원 받았음. 전당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공연기획과 진행 등을 맡아서 했음. ∙예, 그러함. ∙공연장에서 하는 경우엔 전당에서 계속 해왔지만 야외에서 하는 것은 전당에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음. ∙예,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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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과】 ○ 이정현 위원 ∙침입차단시스템 구입 예산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건지 법적으로 구입하라고 명시된 건지 이유가 궁금함 ○ 이정현 위원 ∙민원실 혼인신고 포토존 관리비 사업을 변경할 수 있나? ∙포토존 정비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 ∙미래정책과에 영상팀 사진 작가분들이 많은데 동행스튜디어 가서 사진 찍어 드리는게 낫지 않나? 포토존 사업비를 동행 스튜디오 사진 촬영 관련 사업비로 쓰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고민 해 보기 바람. ○ 이정현 위원 ∙행정전화 음성안내시스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이유는?	○ 주무관 김우용 ∙침입차단시스템 장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음. 하드웨어는 부품이 단종되면 유지보수가 불가능 해지고, 소프트웨어는 국가정보원에서 인증을 하는데 인증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해서 구입이 필요함. ○ 통합민원팀장 전미진 ∙가족관계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 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음. ∙포토존이 너무 노후되었고, 정비해 달라는 주민참여 의견이 있음. 꽃 등 여러 장식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예, 알겠음. ○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행정안전부에서 전수 녹취하지 말고 선택 녹취하라고 지침이 내려옴. 이에 60조에서 30조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해 집행하다 보니 금액이 많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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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과】 ○ 송민선 의원 ∙세무과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무실용 의자 잘 바꾼 다고 생각함. ○ 강병준 의원 ∙세입예산 중 등록면허세에 보존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보존등기 개념 설명바람.	○ 세무과장 박덕수 ∙의자를 2015년에 구입해서 8년 됐는데, 직원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주 고장이 났음. 수리비도 많이 비싸서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했음. ○ 세무과장 박덕수 ∙기존에 있던 주택이 아니라, 신축했을 때 신축 주택·아파트 등은 보존등기를 함. 신축 아파트가 보존등기를 해서 등록 면허세가 증가했음.

9. 토론요지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인 보통세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미반영분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구내식당 환경개선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비,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등 필요한 경비를 증액하였으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개장지연에 따른 운영비 감액, 문화강좌 수강인원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액 등 부서별 사업비 조정내역과 추경성립전 예산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며,

❍ 정책토론회 개최 사업, 구내식당 오븐기 구입,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사업, 부구청장실 책상 및 의자구입, 영상 제작 관련 소모품 구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운영비, 앞산축제 로고 및 주제곡 공모사업, 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 운영비 등 효용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음.

❍ 심사과정에서 전체위원 논의 결과“수정가결”하기로 의결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음.

10. 심사결과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