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예비심사보고서

1. 안건명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3. 8. 29.(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예비심사일자 : 2023. 9. 13.(수)∼9. 15.(금)

❍ 예비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 외 3명

3. 관련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와 같음.

5. 검토내용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99,909	489,456	10,453	2.14
일반회계		496,000	486,000	10,000	2.06
특별회계		3,909	3,456	453	13.12
	의료급여기금	1,079	1,079	-	-
	지하수관리	32	32	-	-
	주차장사업	2,798	2,345	453	19.33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99,909	489,456	10,453	2.14
세입	지 방 세		38,505	36,614	1,891	5.16
	세 외 수 입		14,407	14,821	△414	△2.80
		경상적세외수입	9,714	10,322	△608	△5.89
		임시적세외수입	2,350	2,159	191	8.86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342	2,340	2	0.10
	지 방 교 부 세		20,090	18,050	2,040	11.30
		지방교부세	16,090	16,000	90	0.56
		지방소멸대응기금	4,000	2,050	1,950	95.12
	조정교부금 등		76,516	71,539	4,978	6.96
	보 조 금		298,521	297,615	906	0.30
		국고 보조금 등	223,634	224,442	△808	△0.36
		시비 보조금	74,887	73,173	1,714	2.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871	50,817	1,054	2.07
세 출 총 괄			499,909	489,456	10,453	2.14
세출	100 인건비		59,463	59,262	201	0.34
	200 물건비		21,503	22,057	△554	△2.51
	300 경상이전		339,159	339,515	△356	△0.10
	400 자본지출		36,785	31,239	5,545	17.75
	700 내부거래		12,324	11,819	505	4.27
	800 예비비및기타		30,675	25,564	5,112	20.00

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개요

1) 총괄

가) 부서별 세입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09,682,023	303,636,342	6,045,681	1.99
주민행복국	소 계	288,253,460	288,146,628	106,832	0.04
	행복정책과	39,020,105	38,508,150	511,955	1.33
	복지지원과	165,402,865	164,342,088	1,060,777	0.65
	생활보장과	76,754,409	78,294,463	△1,540,054	△1.97
	시장경제과	2,668,718	2,648,341	20,377	0.77
	녹색환경과	4,077,575	4,033,575	44,000	1.09
	위 생 과	329,788	320,011	9,777	3.06
도시창조국	소 계	12,680,252	6,916,993	5,763,259	83.32
	도시재생과	111,664	100,484	11,180	11.13
	안전총괄과	137,606	137,606	0	0
	공원녹지과	3,359,901	863,886	2,496,015	288.93
	건 축 과	154,329	101,586	52,743	51.92
	건 설 과	5,414,319	2,664,319	2,750,000	103.22
	교 통 과	2,832,323	2,379,002	453,321	19.06
	토지정보과	670,110	670,110	0	0
보건소	소 계	8,748,311	8,572,721	175,590	2.05
	보건행정과	4,588,215	4,472,071	116,144	2.60
	건강증진과	4,160,096	4,100,650	59,446	1.45

나) 부서별 세출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71,909,916	366,066,722	5,843,194	1.60
주민행복국	소 계	328,092,974	327,391,828	701,146	0.21
	행복정책과	41,859,317	41,281,837	577,480	1.40
	복지지원과	178,018,292	177,180,491	837,801	0.47
	생활보장과	79,479,719	81,082,826	△1,603,107	△1.98
	시장경제과	4,685,427	4,355,314	330,113	7.58
	녹색환경과	23,263,835	22,717,100	546,735	2.41
	위 생 과	786,384	774,260	12,124	1.57
도시창조국	소 계	27,985,172	22,721,386	5,263,786	23.17
	도시재생과	1,776,150	1,752,461	23,689	1.35
	안전총괄과	1,133,637	1,152,471	△18,834	△1.63
	공원녹지과	11,302,691	9,352,691	1,950,000	20.85
	건 축 과	1,102,798	1,067,482	35,316	3.31
	건 설 과	7,550,938	4,715,747	2,835,191	60.12
	교 통 과	4,271,254	3,804,766	466,488	12.26
	토지정보과	847,704	875,768	△28,064	△3.20
보건소	소 계	15,831,770	15,953,508	△121,738	△0.76
	보건행정과	10,511,207	10,701,019	△189,812	△1.77
	건강증진과	5,320,563	5,252,489	68,074	1.30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06,148,120	300,555,760	5,592,360	1.86
주민행복국	소 계	287,142,580	287,035,748	106,832	0.04
	행복정책과	39,020,105	38,508,150	511,955	1.33
	복지지원과	165,402,865	164,342,088	1,060,777	0.65
	생활보장과	75,675,029	77,215,083	△1,540,054	△1.99
	시장경제과	2,668,718	2,648,341	20,377	0.77
	녹색환경과	4,046,075	4,002,075	44,000	1.10
	위 생 과	329,788	320,011	9,777	3.06
도시창조국	소 계	10,257,229	4,947,291	5,309,938	107.33
	도시재생과	111,664	100,484	11,180	11.13
	안전총괄과	137,606	137,606	0	0
	공원녹지과	3,359,901	863,886	2,496,015	288.93
	건 축 과	154,329	101,586	52,743	51.92
	건 설 과	409,300	409,300	0	0
	교 통 과	5,414,319	2,664,319	2,750,000	103.22
	토지정보과	670,110	670,110	0	0
보건소	소 계	8,748,311	8,572,721	175,590	2.05
	보건행정과	4,588,215	4,472,071	116,144	2.60
	건강증진과	4,160,096	4,100,650	59,446	1.45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68,001,013	362,611,140	5,389,873	1.49
주민행복국	소 계	326,982,094	326,280,948	701,146	0.21
	행복정책과	41,859,317	41,281,837	577,480	1.40
	복지지원과	178,018,292	177,180,491	837,801	0.47
	생활보장과	78,400,339	80,003,446	△1,603,107	△2.00
	시장경제과	4,685,427	4,355,314	330,113	7.58
	녹색환경과	23,232,335	22,685,600	546,735	2.41
	위 생 과	786,384	774,260	12,124	1.57
도시창조국	소 계	25,187,149	20,376,684	4,810,465	23.61
	도시재생과	1,776,150	1,752,461	23,689	1.35
	안전총괄과	1,133,637	1,152,471	△18,834	△1.63
	공원녹지과	11,302,691	9,352,691	1,950,000	20.85
	건 축 과	1,102,798	1,067,482	35,316	3.31
	건 설 과	7,550,938	4,715,747	2,835,191	60.12
	교 통 과	1,473,231	1,460,064	13,167	0.90
	토지정보과	847,704	875,768	△28,064	△3.20
보건소	소 계	15,831,770	15,953,508	△121,738	△0.76
	보건행정과	10,511,207	10,701,019	△189,812	△1.77
	건강증진과	5,320,563	5,252,489	68,074	1.30

❍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5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사회복지
행 복 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율계정바우처사업)	60,000		42,000	9,000	9,0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178,912		89,456	59,649	29,807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210,258		147,181	63,077	-
복 지 지원과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100,000		-	70,000	30,000
	부모급여	184,170		138,127	32,230	13,81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75,000		△37,500	△18,750	△18,75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0,424		25,212	25,212	-
	아동급식 지원	200,000		-	150,000	50,000
	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 (기편성 465백만원⇔특교금 465백만원 재원대체+구비 100백만원 편성)	100,000		-	-	100,000
생 활 보장과	생계급여	△1,569,200		△1,412,280	△109,844	△47,076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177,300		-	△177,300	-
	국·시비 보조금 반환	138,518		-	-	138,518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 장 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300,000	-		-	300,000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환 경
녹 색 환경과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임시선별장 이전경비)	240,000		-	-	240,000
	폐기물처분부담금	△117,740		-	-	△117,74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봉덕남로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700,000	-		700,000	-
	빨래터공원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150,000	-		150,000	-
	중앙대로51길 일원 포장 정비공사	100,000	-		-	100,000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23년 특교금)	1,900,000	-		-	1,900,000
교통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4,716	-		-	504,716
◎ 국토 및 지역개발
공 원 녹지과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1,950,000	-		-	1,950,000
◎ 보 건
보 건 행정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	△58,000	△43,500		△7,250	△7,250
	유료예방접종(A형 간염)	△64,524	-		-	△64,524
	감염병예방 지원 (코로나 확진자 이송 구급차 이용료)	△182,500	-		-	△182,5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136,500	-		-	△136,500
	국 · 시비 보조금 반환	264,273	-		-	264,273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09	3,456	453	13.12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079	1,079	0	0
	지하수관리 (녹색환경과)	32	32	0	0
	주차장사업 (세무과,교통과)	2,798	2,345	453	13.12

나) 세입예산(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09	3,456	453	13.12
세 외 수 입		2,238	2,301	△63	△2.75
	경상적세외수입	997	1,061	△63	△5.97
	임시적세외수입	411	411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9	829	0	0
보 조 금		810	810	0	0
	국고보조금	622	622	0	0
	시비보조금	188	188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1	344	517	150.24

다) 세출예산(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09	3,456	453	13.12
100 인건비	24	24	0	0
200 물건비	586	614	△29	△4.64
300 경상이전	791	814	△23	△2.81
400 자본지출	229	229	0	0
700 내부거래	1,923	1,419	505	35.58
800 예비비및기타	356	356	0	0

❍ 주차장사업(세입)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2,798	2,345	453	19.33
세입	세 외 수 입		2,205	2,269	△63	△2.79
		경상적세외수입	994	1,058	△63	△5.99
		임시적세외수입	411	411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00	800	0	0
	보 조 금		33	33	0	0
		시비보조금	33	33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0	43	517	1,200.53

❍ 주차장사업(세출)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2,798	2,345	453	19.33
세출	100 인건비	24	24	0	0
	200 물건비	529	558	△29	△5.12
	300 경상이전	45	68	△23	△33.60
	400 자본지출	223	223	0	0
	700 내부거래	1,923	1,419	505	35.58
	800 예비비및기타	54	54	0	0

6. 검토의견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36억 3,634만원보다 60억 4,568만원(1.99%) 증액된 3,096억 8,202만원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세입예산 4,999억 890만원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 210 경상적세외수입                     △2억 6,899만원

• 220 임시적세외수입                           7,168만원

• 320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 5,000만원

•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9억 1,100만원

• 510 국고보조금                         △8억 7,837만원

• 520 시도비보조금등                     12억 7,166만원

• 710 보전수입등                           4억 6,095만원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4억 5,332만원

등이 편성된 것임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660억 6,672만원보다 58억4,319만원(1.6%) 증액된 3,719억 991만원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세출예산 4,999억 890만원의 74%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 100 인건비                               1억 8,437만원

• 200 물건비                             △2억 1,104만원

• 300 경상이전                           △3억 8,369만원

• 400 자본지출                             53억   92만원

• 700 내부거래                              5억  471만원

• 800 예비비(반환금기타)                   4억 4,791만원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4억 5,332만원

등이 편성된 것임

❍ 신규사업(5백만원 이상)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재원
행복정책과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	13,190	시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31,400	국50:시50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재원
복지지원과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사업	20,000	구비
	취약계층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사업	6,000	구비
	대명1동 경로당 정밀안전진단	5,000	구비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사업	100,000	시70:구30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심화과정 교육	7,000	시비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	26,220	시비
	폭염대비 취약노인 냉방용품 지원	7,680	시비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이월예산)	16,000	국50:시25:구25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홍보비)	25,000	시비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16,800	국70:시30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지원 (기본운영비 추가)	8,800	국50:시25:구25
시장경제과	전통시장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	40,000	구비
	대명중앙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16,500	시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00,000	구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20,000	국50:시50
녹색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운영방안 용역	22,000	구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재원
건설과	봉덕남로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700,000	시비
	중앙대로51길 일원 포장 정비공사	100,000	구비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	1,900,000	구비(특교금)
교통과	대구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설치 및 정비	25,873	구비 (2021년말 특교세사업)
보건행정과	공공약국 운영	10,800	시50:구50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훈련 개인보호구 구매	5,350	국50:시25:구25
	국가예방접종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4,232	구비
건강증진과	물리치료실 간섭파치료기 구입	44,000	구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단체 활동복 구입	13,500	구비 (포상금)

❍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금 및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 의무경비를 편성하고,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

7.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재목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 강민욱 위원 ∙나라사랑 보훈 문화행사 운영 예산 범위에서 참여단체가 구청 도움없이 행사 운영이 가능한가? ∙나라사랑 보훈 문화행사 시 청소년들은 행사부스 운영도 하는지? ∙나라사랑 보훈 문화행사 운영 예산 세부내역에 행사부스 운영예산, 청소년 참여 지원예산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성윤희 위원 ∙나라사랑 보훈 문화행사 시 청소년은 어떻게 모집할 계획인지? ∙코로나 감염등급이 하향되어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종감영볌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24시간 AI 돌보미 지원사업 대상자는 선정하였는지? 【복지지원과】 ○ 정재목 위원 ∙경로당 실태조사를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지?	○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도배, 장판, 생활관 화장실 방수 보강임. ○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참여단체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청소년들이 보훈단체와 부스운영 함. ∙확정 계획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반영 하지 못함. ○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남구 관내 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 하여 청소년을 모집할 계획임. ∙코로나 감염등급이 하양됨에 따라 2023. 8.31.까지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 ∙2023년 11월경에 대상자가 선정될 것 같음. ○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매년 2회 정도 방문하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강민욱 위원 ∙취약계층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 후 시스템 유지비는 구청에서 부담하는지? ∙경로당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 성윤희 위원 ∙경로당 수리·수선용 물품구입 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경로당 시설유지 및 보수예산은 이천 경로당도 해당 되는지? ∙경로당 안전진단은 매년 하는지?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남구 노인지회와 협의하여 공모한 것인지?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남녀 비율을 맞추어서 선정하였는지? 【생활보장과】 ○ 강민욱 위원 ∙생계급여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 인지? ∙생활보장과 소관 사업 중 종료된 사업이 있는지? 【시장경제과】 ○ 정재목 위원 ∙전통시장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 용역시 전통시장 주변환경도 조사하는지?	○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현재 시범계획이어서 전산 사용료는 업체에서 부담함. ∙현재까지는 없고 장기적인 경로당 보수가 필요하다면 내년쯤 장기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음. ○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금액 상관없이 경로당에서 요구한 대로 지원하고 있음. ∙해당됨. ∙하고 있지 않음. ∙복지지원과에서 자체 공모한 것임. ∙희망자가 있으면 남성 희망자도 지원할 계획임. ○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당초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연말까지 생계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감액 편성함. ∙없음. ○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 시 업체와 협의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정재목 위원 ∙어떤 민원으로 인해 남구 행복플랫폼 블라인드를 구입하게 되었나? ∙남구 행복플랫폼에 대한 주민민원은 있는지? ∙남구 행복플랫폼 내 빵, 커피 제조 냄새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은? ○ 강민욱 위원 ∙전통시장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전통시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한 적이 있는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는지? ∙남구 행복플랫폼 관리는 구청에서 담당하는지? ∙남구 행복플랫폼 4층 회의실 이용자가 많은지?	○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남구 행복플랫폼 4층 사용 시 햇빛이 많이 비친다는 민원임. ∙빵, 커피 제조로 인한 냄새 민원이 있음. ∙운영업체에서 빵, 커피를 무료로 제공 하면서 민원 대응을 하고 있음. ○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당초 성당시장, 대명시장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시작했지만, 다른 시장들도 실태조사를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확대해서 용역을 시행함. ∙특별히 한 적 없음. ∙농림부의 시범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음. ∙임산부들에게는 반응이 좋았지만, 과일을 먹지 않는 학생이 있어서 초등학교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았음. ∙사회적경제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이용자가 많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성윤희 위원 ∙전통시장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 용역 대상 시장은 대명시장, 성당시장 외 15곳 시장 모두 전수조사하는지? 【녹색환경과】 ○ 정재목 위원 ∙멧돼지 포획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 강민욱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운영 방안 용역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부서의 생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운영방안 용역업체는 같은 업체인지? ∙스프링제본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 성윤희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수수료가 연간 얼마인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위 생 과】 ○ 정재목 위원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17곳 시장 외에 시장기능을 상실한 시장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할지 계획 중임.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연중 내내 멧돼지 포획이 가능함.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여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들이 구청과 계약을 하고 싶다고 요청이 많아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됨.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 지고 있음. ∙서로 다른 업체로 할 계획임. ∙부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 편성하게 됨.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100억임. ∙직영에 비해 인건비가 너무 높은 것 같음. ○ 위생과장 최현주 ∙남구 거주학생 우선 및 식품관련학과 재학생, SNS 활동 실적 등이 기준에 포함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위 생 과】 ○ 강민욱 위원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활동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인가? ∙기존 위생 민원창구 컬러레이져복합기는 스캔 및 팩스기능이 없는가? ∙부서 업무에 지장이 생겨 위생 민원창구 컬러레이져복합기를 새로 구입하는가? ∙기존 위생 민원창구 컬러에이져복합기는 수리해 본 적이 있는가? ○ 성윤희 위원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활동비 3만원 및 10명의 산출 근거는?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도시재생과】 ○ 정재목 위원 ∙앞산자락 카페마실, 이천어울림카페, 카페마실을 어느 정도까지 보수하는가? ∙앞산자락 카페마실, 이천어울림카페 등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시 임차인, 임대인 간의 유지관리 범위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음.	○ 위생과장 최현주 ∙그러함. ∙그러함. ∙그러함. ∙수리 시도 해보았지만 너무 노후화되어 도저히 수리가 되지 않았음. ○ 위생과장 최현주 ∙개인 SNS 및 블로그를 통한 식당 홍보, 카카오톡을 통해 남구 명소를 공유함. ∙3만원은 식당 이용비, 10명은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40명 중 주로 활동하는 인원이 10명이어서 10명으로 함. ∙젊은 층에게 효과적인 사업인 것 같음. ○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도색, 누수 등 가능한 모든 곳에 대해 보수하고 있음. ∙그렇게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강민욱 위원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시설비가 추가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수요 파악을 위한 자료가 있는지? ○ 성윤희 위원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람. 【안전총괄과】 ○ 정재목 위원 ∙남구 방재단 인원이 몇 명인가? ∙남구 방재단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강민욱 위원 ∙중대재해 예방 교육 횟수가 감소되어 중대재해예방 교육 강사수당이 감액된 것인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 협조사항이 있는지? ○ 성윤희 위원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공원녹지과】 ○ 김재겸 위원장 ∙업무추진 시 의회와 자주 소통하면 좋겠음.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시 맨발산책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상반기에 전체적인 점검결과 추가 편성이 필요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음. ∙서류로 가지고 있지 않음. ○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렇게 하겠음. ○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310명 정도임. ∙활동비, 방재단 근무복을 지원하고 있음. ○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교육 횟수는 감소되지 않았고 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교육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강사수당을 감액하게 됨. ∙원활한 업무를 위해 관용차량이 필요함. ○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직원교육비·정기 간행물 지원, 해외 연수·세미나·워크숍 참여 기회 제공. ○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그렇게 하겠음. ∙아직 세부계획은 세우지 못했지만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공원녹지과】 ○ 강민욱 위원 ∙숲 명상장 진행상황은 어떤가? ∙앞산캠핑장 진행상황은 어떤가? ∙감사원 감사는 언제 종료 되는가? ○ 성윤희 위원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쉽터 조성사업은 공룡공원 체험학습관 조성과 연계된 사업인가?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쉽터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사업시 테마휴게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건 축 과】 ○ 정재목 위원 ∙남구 반지하 주택은 몇 가구인가?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피해가 있는지? ○ 강민욱 위원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은 어떤 시설인가? ∙봉덕3동 반도아파트는 반지하 주택에 포함되는가?	○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토지는 매입했고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대구시와 협의중임. ∙감사원 감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음. ∙추석 연휴 전까지임. ○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캠핌장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 하는데 추가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음. ∙재정집행 등 여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음. ∙그늘쉼터, 쉼터 평면 전망대, 데크쉽터, 소나무 쉼터, 향기 쉼터, 휴게 쉼터, 인문학 광장, 자락길 정비임. ○ 건축과장 박진우 ∙51가구 35동임. ∙피해가 없었음. ○ 건축과장 박진우 ∙창문 가림막을 설치하여 침수를 방지 하는 것임. ∙포함되지 않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 축 과】 ○ 강민욱 위원 ∙기존 사무용 복합기는 언제 구입한 것인지? 【건 설 과】 ○ 강민욱 위원 ∙앞산 하늘다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 성윤희 위원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대상 위치가 어디인가? 【보건행정과】 ○ 정재목 위원 ∙최근 감기와 코로나 감염이 늘었는가? ∙감기와 코로나 감염 증가 추세에도 불구 하고 감영병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도 되는가? ○ 정재목 위원 ∙타구 주민들이 공공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림. ∙출산 인원이 2022년 대비 감소 되었는가?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및 출산장려 프로 그램을 대면으로 운영하면 예산이 필요 하지 않는가?	○ 건축과장 박진우 ∙서면자료 제출하겠음. ○ 건설과장 홍희종 ∙기술적인 보완 문제로 인해 10월경에 완공될 것 같음. ○ 건설과장 홍희종 ∙봉덕2동 래미안웰리스트1단지 아파트 인근임. ○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한동안 증가 추세였지만 현재는 감소 추세임. ∙코로나 감염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해 감염병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시에 감염병 관련 예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렇게 하겠음. ∙그러함. ∙앞으로의 대면 예산을 남겨두고 삭감 하는 것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보건행정과】 ○ 성윤희 위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개인 보호구매지원(레벨A) 예산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이 변경된 사유와 어떤 물품을 구입할 것인가? ∙현재 남구에서 보호복 및 공기호흡기 보유량은 어떻게 되는가? ∙공공약국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정약국의 위치가 어디인가? 【토지정보과】 ○ 강민욱 위원 ∙최근 토지정보과에 접수된 민원이 있는지? ∙2022년에 비해 관측 개수가 감소되어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변환 관측 수수료 예산이 삭감되었는가? ∙생물테러는 어떤 테러를 의미하는지? ○ 성윤희 위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교 통 과】 ○ 정재목 위원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주황색 시선 유도봉 관리를 부탁함.	○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보호복과 공기호흡기는 자산으로 보아야한다는 지침으로 인해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생물테러 대응에 적합한 보호복을 구입 하는 것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음. ∙앞산네거리 쉐보레 매장 1층에 있음. ○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부동산중개업 광고물 표시 위반, 지적 재조사, 봉덕4지구 조정금관련 민원이 있었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관측 개수가 감소되어 예산을 삭감했음. ∙탄저균, 에볼라 바이러스, 두창 같은 종류의 세균을 이용한 테러임. ○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의료법에 따라 대상 병원을 선정함. ○ 교통과장 조정수 ∙그렇게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 통 과】 ○ 강민욱 위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차장 공간 확보를 우선으로 해야함 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 성윤희 위원 ∙대구중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휀스 설치 및 정비 위치는 어디인가? ∙대봉초등학교 정문과 대봉교역금호어울림 에듀리버아파트 사이 안전휀스 설치 진행상황은 어떤가? 【건강증진과】 ○ 강민욱 위원 ∙치매극복 건강한마당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중 미션 성공 물품이 무엇인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참여도와 반응은 좋은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및 단체 활동복 구입시 직원들에게 선호조사를 했는가? ○ 성윤희 위원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보건소 직원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직원과 함께 참여하는 것인가?	○ 교통과장 조정수 ∙주차단속, 주차장 설립을 위한 것임.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교통과장 조정수 ∙미군부대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임.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지역사회에 공유하여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임. ∙건강관리 미션 및 프로그램 수료에 대한 인센티브 물품임. ∙150명 목표이지만 157명이 등록해서 초과 달성하여 참여도가 높고, 기기에 익숙한 분들은 반응이 좋지만 기기접근에 두려운 분들에게는 사용교육을 진행함. ∙구두로 의견을 수렴했음. ○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그러함.

8. 토론요지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예산, 부담금 및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 의무경비를 편성하고,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며,

❍ 행복정책과 나라사랑 보훈 문화행사 운영 목 변경 및 녹색       환경과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는 일부 삭감하였고       녹색환경과 스프링제본기 및 건축과 사무용 복합기 구입은       전액 삭감하였음.

❍ 심사과정에서 전체위원 논의 결과 “수정가결” 하기로 의결       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였음.

9. 심사결과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