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의 안 번 호	113		제출년월일: 2023. 10. 13.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성과창출 및 공동 발전방향 모색과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운영의 필요성 대두

❍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회칙내용

❍ 명   칭(제2조)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 구   성(제3조) : 89개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   능(제5조)

-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

-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기타 인구감소지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 조   직(제6조)

- 임원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 부회장은 광역 자치단체별로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

- 임원임기 : 1년(연임가능)

- 임원선출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 회의 및 의결(제9조)

-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1회

-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 실무협의회(제10조)

- 실무협의회장 : 협의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부서장

- 실무협의회원 : 협의회 임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부서장

❍ 사 무 국(제13조)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한 사무국 운영

- 필요시 시‧군‧구에 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 부 담 금(제17조)

-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하고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

-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에 따른 부담금은 필요시마다 협의하여 결정

3. 창립총회 개최결과

❍ 개최일시

- 일시‧장소 : 2023. 9. 25.(월) 14:00 /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

- 참    여 : 68개 지역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 주요내용 :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개최

❍ 안건처리 결과

- 회칙제정 : 원안통과  * [붙임] 참조

- 임원선출 : 원안통과

구 분	단 체 장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협의회장	송 인 헌	괴 산 군(충북)
부 회 장	문 경 복	옹 진 군(인천)
″	김 덕 현	연 천 군(경기)
″	이 현 종	철 원 군(강원)
″	최 영 일	순 창 군(전북)
″	박 우 량	신 안 군(전남)
″	이 남 철	고 령 군(경북)
″	하 승 철	하 동 군(경남)

- 부담금 결정 : 원안통과(부담금 : 5,000천원(균등부담), 2024년부터)

- 창립선언문 채택 : 원안통과  * [붙임] 참조

4. 향후계획

❍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의회 보고 및 고시‧공고

❍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급기관(시‧도) 보고

❍ 협의회 대표지역 행정안전부 보고

※ 첨부 1. 관계법령 1부.

2.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및 창립선언문 각1부.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 현황 1부.  끝.

첨부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행정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행정협의회의 규약 사본

첨부 2-1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2023. 9. 25.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교류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인구감소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의 회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별지 제1호서식” 서식에 의한 참여동의서를 제출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②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주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됨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자동소멸된다.

제4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협의회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교류 협력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유출에 대한 재정·세제·규제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7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 사항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개선사항

5.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지방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및 건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6조(조직)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0명 이내,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➂부회장은 광역 자치단체별로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의 시장․

군수․구청장에 한해 1명씩 선출한다.

제7조(임원선임 및 임기) ➀임원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3.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4.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➁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➂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별지 제2호서식” 서식에 의한 출석 및 표결 권한 위임장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심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➃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행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광역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➀회원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5조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➂회원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➃회원은 협의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➄회원은 부담금을 소속 시․군․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총회 등) ①협의회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협의회 회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한다.

②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원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실무협의회장은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실무협의회원은 협의회 임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사항) ①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임원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 결정한다.

1. 인구소멸위기 대응에 영향을 주는 국가정책에 대한 논의 및 정책 건의사항

2. 당면한 공동현안에 관한 의견 집약 및 조사 연구사업

3. 사무국의 운영경비, 인건비, 실비보상비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원회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➂협의회 사무국장은 총회 및 임원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2조(의안 및 정족수) ①회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

②의안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➂협의회 회원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무 국

제13조(사무국)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필요시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입안 건의

2. 유관기관과의 협의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관리

4. 회의계획 수립, 회의자료 작성 및 통보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15조(자문위원) ①협의회의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관련기관･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➂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및 기타

제16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4. 기타수입

제17조(부담금) ➀부담금은 협의회 총회에서 정하고,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➁특별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➂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➃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사무의 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회칙 개정) 협의회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보칙) 이 회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인준된 임원의 임기는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첨부 2-2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창립선언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지난 2021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된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인구감소문제를 공동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창립한다.

지난 20여년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어 인구감소문제가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는 지금, 이제는 인구감소 문제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과 실행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펼쳐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인구감소지역으로서 행정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치의 힘을 키운다.

하나.

우리는 국가균형발전 도모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인구감소지역간 연대와 협력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제도혁신, 정책반영 및 예산지원 등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관철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3. 9. 25.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일동

첨부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 현황

□ 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 수 : 89개 지역

시 ‧ 도 (광역)	시 ‧ 군 ‧ 구 (기초)	비 고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3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3
인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	가평군, 연천군	2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12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6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9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0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16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5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