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정재목(대표)·강병준·이정현·이충도

김재겸·송민선·강민욱·성윤희 의원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성윤희(대표)·강병준·이정현·이충도

김재겸·송민선·강민욱·정재목 의원

2) 회부일자 : 2023.  10. 13.(금)

3) 상정일자 : 2023.  10. 25.(수)

4) 참석위원 : 송민선 위원장, 성윤희 부위원장, 강병준, 정재목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2023.8.30.) 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없음.

5. 토론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