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④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⑥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④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⑥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회부일자 : 2023. 10. 13.(금)

3) 상정일자 : 2023. 10. 26.(목)

4) 참석위원 : 강병준 위원장, 송민선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④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설치한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6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청사 건립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더 연장하여 구민과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로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5조 사업의 수행 및 지원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단체·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각박한 현대 사회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마을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역할을 하여 마을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⑥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 부분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2022. 7.12.시행) 및「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1조(목적)에「행정절차법」제52조의2에 따른다는 입법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민 제안 규정에 맞춰 재정비하였으며,

❍ 조례안 제7조제5항을 신설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비상설화를 명문화하고, 채택제안의 결정, 등급 및 시상,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활성화 기여 및 신속한 채택 여부의 결정으로 제안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이 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4조 제4항, 제5항에 지역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사업참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독서 문화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⑨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이해도 증진 및 의미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④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 신청사 건립 계획은 나왔나? ∙ 건립기금액은?	○ 행정지원과 이수정 ∙ 전체적인 범위, 지역 등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기본 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다. ∙710억 정도다.

⑤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송민선 위원 ∙ 예상 비용이 2,490천원인데, 상시적으로 변할 수 있는 돈인가? ○ 이정현 위원 ∙ 앞산 마을 방송국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그 형태가 비슷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게 맞나? ∙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 행정지원과 이수정 ∙ 일단 추계라고 봐주시면 된다. ∙ 예 맞다, 신청 후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예, 알겠다.

⑥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담당 공무원에게 내게 한 사례가 있는가? ∙ 초과금액이 나왔을 때, 담당공무원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누가 변상하는가? 이 조례에는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다. ○ 송민선 위원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을 통해 발급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 행정지원과 조경진 ∙ 없었다. ○ 행정지원과 이수정 ∙ 확인해 보겠다. ∙ 담당 공무원이 신경 써서 발급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임 발급 시에도 문제가 생긴다.

⑦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 제안자에게 금·은·동 부상금을 지급할 때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등 평가기준이 자세하게 안 되어 있다. ∙ 사업성은 충분한데 비용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들을 제안사업으로 돌려서 이 제도를 활성화하면 좋을 거 같다. ○ 송민선 위원 ∙ 주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많이 홍보해서, 주민제안제도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 행정지원과 이수정 ∙ 추후에 심사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만들겠다. ∙ 예, 알겠다. ∙ 예, 알겠다.

⑧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과】 ○ 이정현 위원 ∙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몇 가지 더 추가하셨는데 타 시구에 원래 있던 조항인가? ∙ 지금 지역의 작은 책방들 인기가 많다. 독서문화 진흥 조례나 다른 사업 등을 활용해서 민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거 같다.	○ 평생교육과 김혜숙 ∙ 타 지자체 조례를 많이 참고 해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 예, 알겠다.

⑨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대덕문화전당】 ○ 이정현 위원 ∙ 조례 목적이 남구 합창단과 농악단 설치 운영인데 합창단 운영을 현재 안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 합창단을 할 계획이 없다면 조례 정비할 때 삭제하는 게 나을 거 같다.	○ 대덕문화전당 남후자 ∙ 합창단을 상주단체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를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 검토해 보겠다.

5. 토론요지

④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⑨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④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⑧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⑨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