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⑩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⑪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⑫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⑬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⑭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⑮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⑯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⑩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김재겸(대표)·정재목·강민욱·성윤희 의원

⑪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 공동발의 : 성윤희(대표)·김재겸·정재목·강민욱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⑫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⑬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⑭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⑮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⑯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3. 10. 13.(금)

4) 상정일자 : 2023. 10. 26.(목)

5) 참석위원 : 김재겸 위원장, 정재목 부위원장, 강민욱 위원

성윤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⑩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 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최근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과 피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행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성에서 시기가 매우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됨.

⑪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 본 조례안은 현재 대구시 각 자치구에서 추석이나 설 등에 관내 주민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및 대구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구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의 자동차 운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정비와 점검시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제정취지는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구정시책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본 제정안은 대구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남구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구주민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제정취지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민간업체에서 자원봉사하던 영역을 구청이 개입할 경우 자원봉사 취지를 퇴색시켜 순수한 민간역량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시행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⑫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하게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⑬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출에 관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 바, 예산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및 기능의 중복이 우려됨으로 향후,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⑭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3.6.13.~6.19. 서면 심의) 결과, 가결되어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와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⑮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에 준공한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으로 3개의 장,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체가 가능함으로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⑯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의 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규정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도시철도역 명칭은‘지명 업무 편람’에서 규정한 지명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 된다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또한, 안 제3조에서는 법 제88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의 정비로, 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⑩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해당없음.

⑪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 해당없음.

⑫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성윤희 위원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 수당이 있는가? ∙월정액 수당이 없어서 조례를 개정 하는 것인가? ∙추후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면 조례 추가 개정이 필요한가?	○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보훈과 관련된 수당이 6종류 있음. ∙타구와의 참전명예수당 금액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정함. ∙그렇다.

⑬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재목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가? ∙관련 자격 없이 활동하시는 단순 봉사자들은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 강민욱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 ∙사회복지협의회의 현재 운영은 어떤가?	○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남구 관내 사회복지기관들이다.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기관들 간 협의 및 조정,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어서 남구 중심이 아닌 대구시 중심으로 사회 복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⑭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당없음.

⑮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정재목 위원 ∙본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 ○ 강민욱 위원 ∙남구에 커뮤니티센터는 몇 개소인가? ∙남구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완화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인가? ∙남구 커뮤니티센터 인근에 공용 주차장이 있는가? ○ 성윤희 위원 ∙남구 커뮤니티센터 공용주차장 추가 설치 계획이 있는가? ∙남구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렇게 하겠다.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1개소가 있다. ∙도시재생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직원2명을 추가로 임용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주차장 설치 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별법에 맞게 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을 마련하였다. ∙있다. ∙현재는 없다. ∙프로그램 예산 반영이 필요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 후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

⑯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⑩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⑪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⑫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⑬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⑭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⑮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⑯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⑩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⑪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⑫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⑬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⑭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⑮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⑯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