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023. 10. 25.(수)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98

나. 발 의 자 : 정재목(대표) · 강병준 · 이정현 · 이충도· 김재겸 ·                   송민선 · 강민욱 · 성윤희 의원(8명)

다. 발의일자 : 2023. 10. 12.(목)

라. 회부일자 : 2023. 10. 13.(금)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8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 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의 가액범위 확대(안 제27조 제3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준용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2023.8.30.) 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