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윤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	발의연월일 : 2023. 10. 12. 발 의 자 : 성윤희,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의원(8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임용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직무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직선거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명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자유발언ㆍ구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자료 작성 등 지원

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