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023. 10. 25.(수)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99

나. 발 의 자 : 성윤희(대표) · 강병준 · 이정현 · 이충도 · 김재겸 ·

송민선 · 강민욱 · 정재목 의원(8명)

다. 발의일자 : 2023. 10. 12.(목)

라. 회부일자 : 2023. 10. 13.(금)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9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나. 임용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직무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공직선거법」제9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