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	제출일자 : 2023. 10. 1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2023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로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문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맞춤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문구 정정(안 제1조 ~ 제8조)

1)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비표준어 등 정비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자치법규로 해당 사항 없음.

라.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상 아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입법내용이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이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2) 성별영향평가 결과(2023. 7. 31.):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2023. 7. 31. ~ 8. 4.):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2023. 7. 31.):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남구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대구광역시남구농악단(이하 “농악단”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합창단과 농악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합창단”을 “대구광역시 남구 합창단(이하 “합창	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악단”을 “대구	광역시 남구 농악단(이하 “농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단장은”을 “합창단 및 농악단(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단장은”으로, “합창단, 농악단”을 “예술단체의”로, “단장 유고시”를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합창단, 농악단”을 “예술단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보궐선출시”를 “보궐 선출 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합창단, 농악단”을 “예술단체”로,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창단, 농악단”을 “예술단체”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중 “합창단, 농악단”을 “예술단체”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 합창단, 농악단원”을 “그 밖에 예술단체의 단원”으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중 “합창단, 농악단”을 “예술단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예술단체운영”을 “예술단체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과 달리 구청장이 예술단체를 수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을 수탁자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① 주민정서 함양과 전통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대구광역시남구농악단(이하 “농악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대구광역시 남구에 합창단과 농악단--------------------------------------------------------.
제2조(구성) ①합창단은 지휘자, 단장, 부단장 및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단원 50명 이내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남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②농악단은 지도강사,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단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 농악단(이하 “농악단”이라 한다)--------------------.
제3조(단장 등의 임무) ①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 농악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제3조(단장 등의 임무) ① 합창단 및 농악단(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단장은----------예술단체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제4조(임원선출 및 임기) 합창단, 농악단의 임원중 단장, 부단장의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결정하고	제4조(임원선출 및 임기) 예술단체-------------------------------------------------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출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보궐 선출 시 --------------------------------------
제5조(자격 및 위촉) ①합창단, 농악단의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 등 임원의 위촉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자격 및 위촉) ① 예술단체-------------------------------------- 해당 분야에 --------------------------------------------.
②합창단, 농악단 단원에 대한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예술단체 --------------------------------.
제6조(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합창단, 농악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자	1. 예술단체---------------------------- 사람
2. 기타 합창단, 농악단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 그 밖에 예술단체의 단원---------------------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실비보상) 합창단, 농악단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 및 행사비는 예산의 범위	제7조(실비보상) 예술단체 ------------------------------------------
제8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예술단체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 예술단체의 운영--------------------------------.
②문화예술단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서 “구청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본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달리 구청장이 예술단체를 수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을 수탁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