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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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10. 26.(목)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10. 13.(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0. 13.(금)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7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 맞춤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문구 정정(안 제1조 ~ 제8조)

-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비표준어 등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자치사무로 해당없음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입법예고 대상 아님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이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이해도 증진 및 의미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