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	제출일자 : 2023. 10. 1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제안이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명문화하고 그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상(報償) 규정을 신설하여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명문화(안 제4조제4항)

나.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 목적의 이용자 보상(報償)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5항)

다. 단순 폐기처리하였던 소장자료를 의미있게 활용하기 위해 폐기자료 무료 배부 규정 신설(안 제4조제5항제2호)

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포상 지급 절차를 분명히 하기 위해 포상 관련 규정을 개정(안 제5조제2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붙임

라.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3. 8. 21. ∼ 9. 11.):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2023. 8. 1. ∼ 8. 9.):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2023. 8. 1. ∼ 8. 8.):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2023. 8. 1. ∼ 8.  7.):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독서문화 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독서문화진흥활동”을 “독서 문화 진흥 활동”으로 한다.

제2조 중 “독서인프라”를 “독서 인프라”로, “독서문화”를 “독서 문화”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하는데”를 “지원하는 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서 관련   기관이나”를 “독서 관련 기관이나”로 하고, “장려 한다”를 “장려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활성화하는데”를 “활성화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려 하며”를 “장려하며”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서문화”를 “독서 문화”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

3.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4. 독서 캠페인 등 독서 문화 운동 전개

5. 그 밖에 다독자 선발,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ㆍ잡지 배부전, 독서 캠프,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행사 및 독서 문화 축제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⑤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과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념품, 경품, 상품권, 프로그램 재료비 및 도서관 홍보 물품 등

2. 도서관의 폐기ㆍ제적ㆍ증여ㆍ부록자료 및 지난 연도 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

제5조제1항 중 “독서문화”를 “독서 문화”로, “지정ㆍ시행 할”을 “지정ㆍ시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중 “독서관련”을 “독서 관련”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을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독서문화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독서관련 문화운동)”을 “(독서 관련 문화 운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독서캠페인”을 “독서 캠페인 실시”로, “독서문화 분위기를 진작한다”를 “독서 문화 분위기를 북돋운다”로 한다.

제9조 중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 한다”를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서 진흥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남구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의식 제고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독서 문화 진흥--------------------- 독서 문화 진흥 활동---------------------------------------------------------------------------------------------------------------------.
제2조(기본이념)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애 주기별 독서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제2조(기본이념) -------------------------------- 독서 인프라-------------------------------------- 독서 문화 ------------.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지원하는 데 ----------------.
③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장려 한다.	③ ---------------------------------------------독서 관련 기관이나--------------------- 장려한다.
제4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직장 및 구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독서 진흥) ① ------------------------------ 활성화하는 데 ------------------.
② 구청장은 직장인 및 구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과 지역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 장려하며--------------------------- 마련---------.
③ 구청장은 구민들과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독서아카데미 등 운영으로 즐겁고 유익한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한다.	③ ---------------------------------------------------------------- 독서 문화 ------------.
<신 설>	④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 3.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4. 독서 캠페인 등 독서 문화 운동 전개 5. 그 밖에 다독자 선발,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잡지 배부전, 독서 캠프,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행사 및 독서 문화 축제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신 설>	⑤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과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념품, 경품, 상품권, 프로그램 재료비 및 도서관 홍보 물품 등 2. 도서관의 폐기·제적·증여·부록자료 및 지난 연도 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지정ㆍ시행 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 독서 문화 ---------------------------------------------------------- 지정·시행할 -------.
② 구청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민ㆍ관 독서 네트워크 구축)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 활용하고 책 돌려 읽기 활동을 위한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제6조(민·관 독서 네트워크 구축) ---------- 독서 관련 ---------------------------------------------------------------------------------.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독서 문화 진흥-----------------------------------------------------------------------------.
제8조(독서관련 문화운동)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지속적인 독서문화 분위기를 진작한다.	제8조(독서 관련 문화 운동) ------------------------------------- 독서 캠페인 실시 ---- 독서 문화 분위기를 북돋운다.
제9조(도서관의 협조)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 한다.	제9조(도서관의 협조) ------------------------------------------------------------------------------------------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독서의 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대구광역시 남구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개정에 따라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과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경품, 상품권, 재료비 및 도서관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독서문화진흥 목적으로 관련 사업 참여자에게 단순 기념품, 경품, 상품권, 재료비 및 도서관 홍보 물품 등의 지원으로 해당 물품 구입 비용으로 5,000천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평생교육과 행정7급 김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