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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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10. 26.(목)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10. 13.(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0. 13.(금)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6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명문화(안 제4조 제4항)

나.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 목적의 이용자 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제5항)

다. 단순폐기 처리하였던 소장자료를 의미있게 활용하기 위해

폐기자료 무료 배부 규정 신설(안 제4조 제5항 제2호)

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포상 지급 절차를 분명히 하기 위해 포상 관련 규정을 개정(안 제5조 제2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독서문화진흥법」제3조 및 제12조

2)「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제11조

라.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8. 21.∼ 9.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이 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4조 제4항, 제5항에 지역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사업참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독서문화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