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2	제출일자 : 2023. 10. 1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제안이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체계 및 자구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구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5조)

나.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

다.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안 제9조의2)

라. 인용 조례 명칭 변경 반영(안 제15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미비사항 정비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붙임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2)「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제3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8. 21. ∼ 2023. 9.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2023. 8. 14. ∼ 2023. 8. 2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2023. 8. 11. ∼ 2023. 8. 1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2023. 8. 11. ∼ 2023. 8. 1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을 “구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발행”을 “발행 수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를 “기금을 구 금고에”로, “관리ㆍ운용한다”를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그러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12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신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 구 신청사건립기금---------------------------------------.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채 발행	2. ---- 발행 수입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기금을 구 금고에 -----------------------------------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그렇지 않다.
<신 설>	제9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ㆍ② (생 략)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 증명서류-------------------. -----------------------------.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