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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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10. 26.(목)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10. 13.(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0. 13.(금)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2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5조)

나.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

다.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안 제9조의2)

라. 인용 조례 명칭 변경 반영(안 제15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미비사항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제3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8. 21.∼9.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설치한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6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청사 건립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더 연장하여 구민과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