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03	제출일자 : 2023. 10. 1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제안이유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마을미디어의 공익성과 자율성을 규정(안 제3조제3항)

나.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1항)

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2항)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붙임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비첨부사유서 붙임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2023.08.21.∼2023.09.11.) 결과: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2023.08.11.∼2023.09.07.): 안 제8조 개선 권고 → 불수용

- 관련조문: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생략

- 검토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원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침에 따라 원안 그대로 상정함.

3) 부패영향평가 결과(2023.08.11.~2023.09.14.): 안 11조 개선 권고 → 수용

- 관련조문: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이하생략

- 검토내용: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규정으로 반영함

4) 행정규제검토 결과(2023.8.11.∼2023.8.16.):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2.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수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업무 소관 부서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학계 및 주민 대표, 마을미디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마을미디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자동해산한다.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 수집, 원고 작성, 방송시스템 활용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미디어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운영 중인 모임/단체에 전문가컨설팅, 역량강화교육, 홍보비, 인쇄비 등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500천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 비용 추계결과: 2,490천원

- 위원회 수당: 490천원

- 콘텐츠제작비 지원: 2,000천원

4. 작성자 : 행정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담당자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