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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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10. 26.(목)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10. 13.(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0. 13.(금)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3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3조 ~ 제4조)

다.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요청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3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자치법」제28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8. 21.∼9.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안 제8조 개선권고 → 불수용

‣ 관련조문 : 제8조(구성)

ㆍ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생략

※ 검토내용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침에 따라 원안 그대로 상정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안 제11조 개선권고 → 수용

‣ 관련조문 : 제11조(회의)

ㆍ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이하생략

※ 검토내용 :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규정으로 반영함.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로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5조 사업의 수행 및 지원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단체·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각박한 현대 사회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마을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역할을 하여 마을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