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	제출일자 : 2023. 10. 1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변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인감업무를 추진하게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변상책임액의 보험초과분 변상 요건 변경(안 제5조제2항)

-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전반)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붙임

라.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8. 21. ~ 9.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2023. 8. 10. ~ 8. 24..)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2023. 8. 10. ~ 8. 14.)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2023. 8. 10. ~ 8. 14.)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감증명법시행령”을 “「인감증명법 시행령」”으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라”로, “대구광역시남구”를 “대구광역시 남구”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보험·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를 “보험·공제 등”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인감증명발급업무”를 “인감증명 발급 업무”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인감관련업무”를 “인감 관련 업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남구청장”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보험”을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억원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발생된 때에는”은 “발생한 때에는”로, “지체없이”는 “지체 없이”로, “관계보험회사”는 “관계 보험회사”로, “당해”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초과할 때에는”을 “초과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된 대구광역시 남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인감증명 발급 업무, 그 밖에 ---------------------------- 인감 관련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② ----------------------------- 1억원 이상-------.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해당연도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그 밖에 --------------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 해당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초과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그 밖에 -----------------------.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관 계 법 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