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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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10. 26.(목)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10. 13.(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0. 13.(금)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4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변상책임액의 보험초과분 변상 요건 변경(안 제5조 제2항)

-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전반)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3. 8.21∼2023. 9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 부분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