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3.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제안이유

가. 「국민 제안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개정으로 법체계의 통일성 및 법적안정성 도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주요내용

가. 조례명 및 조례의 목적·정의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주민제안”을 “구민제안”으로 용어 변경

나. 제안심사위원회 (안 제7조제1항 및 제5항)

- (인용 조례 개정) 제7조제1항 중 “제3조”를 “제2조”로 변경

- (비상설화 조문 신설)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다. 채택제안의 결정, 등급 및 시상 기준 변경(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제안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전반)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8. 21. ∼ 9.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2023. 8. 10. ∼ 8. 24.)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2023. 8. 10. ∼ 8. 14.)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2023. 8. 10. ∼ 8. 14.)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제안자의 자격) 제안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나 구 소재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이면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자는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청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심사) 구청장은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심사한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은·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은상: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동상: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② 수상 후 타인의 채택제안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자의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및 부상금을 반환 조치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활용 및 추천) 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의 관리기간) 구청장은 제안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안을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구 민 제 안 서
① 제목
②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행정청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 (제출 행정청: , 제출일시: )
③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우)
	연 락 처
	전자우편주소
④ 공동제안자 (기여도: %)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우)
	연 락 처
	전자우편주소
⑤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 ] 전자우편			[ ] 우편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⑦ 현황과 문제점

⑧ 개선방안

⑨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구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행정청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행정청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 행정청과 제출 일시를 적습니다.

③ 주제안자: 구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④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구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⑤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구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구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⑦ 현황과 문제점: 구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제도, 행정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⑧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 제안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작성 가능)

210mm×297mm[보존용지 70g/㎡]

관 계 법 령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청(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 국민 제안 규정

제1조(목적) ①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1.>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청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2023. 8. 1.>

제22조(관리기간) 행정청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제23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 7. 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