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재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		발의연월일 :	2023. 10. 12.
			발 의 자 :	김재겸, 정재목, 강민욱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최근 청소년 관련 불법 마약류 확산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사업, 협력체계 구축

(안 제4조∼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과 알코올,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방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붙임]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예방사업 지원액의 예산편성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2,500천원의 비용이 예상됨

- 강사료 100,000원 × 15회 = 1,500,000원

- 현수막, 리플렛 제작 : 1,000,000원

4. 작성자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김재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