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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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0. 26.(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100

나. 발 의 자 : 김재겸(대표), 정재목, 강민욱, 성윤희 의원 (4명)

다. 발의일자 : 2023. 10. 12.

라. 회부일자 : 2023. 10. 13.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0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사업, 협력체계 구축(안 제4조~제6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2조의2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 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 8월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의 마약류사범 단속건수는 전년도 동기 대비 20.8%가 증가하였으며, 국제기준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경우 ‘마약 청정국(유엔기준)’이라 부르는데, 2022년말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35명꼴이며, 2015년부터 이미 청정국 지위를 잃었고, 이제는‘마약소비국으로 바뀌는 실정임.

-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단위:건, 명)

마약류구분	합계			대마			마약			향정
	건수	단속	구속	건수	단속	구속	건수	단속	구속	건수	단속	구속
2022.1～6	6,866	8,575	1,079	1,399	1,794	113	943	1,154	36	4,524	5,627	930
2023.1～6	8,296	10,252	1,674	1,189	1,480	152	1,295	1,365	58	5,812	7,407	1,464
중감률(%)	20.8	19.6	55.1	-15.0	-17.5	34.5	37.3	18.3	61.1	28.5	31.6	57.4

※ 출처:대검찰청, 향정: 향정신성의약품

❍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시 내에서는 市를 비롯하여 수성구, 달서구 2개의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국적으로는 60개 지방자치단체와 2개의 교육청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등의 제명으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임.

❍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최근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과 피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행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성에서 시기가 매우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