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성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		발의연월일 :	2023. 10. 12.
			발 의 자 :	성윤희, 김재겸, 정재목, 강민욱 의원(4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정비에 사용되는 장비 임대와 행사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수시 및 정기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안 제3조∼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시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날·추석 전

2. 하계휴가철 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지정한 시기

④ 구청장은 조합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마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차량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011. 5. 24.>

2. 삭제 <2011. 5. 24.>

3. 삭제 <2011. 5. 24.>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붙임]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차량 무상점검 소모품 지원액의 예산편성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3,000천원의 비용이 예상됨

-와이퍼       5,000원 × 200개 = 1,000,000원

-엔진오일    15,000원 × 100개 = 1,500,000원

-워셔액       2,000원 × 200개 =   400,000원

-전구류         500원 × 200개 =   100,000원

4. 작성자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성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