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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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0. 26.(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101

나. 발 의 자 : 성윤희(대표), 김재겸, 정재목, 강민욱 (4명)

다. 발의일자 : 2023. 10. 12.

라. 회부일자 : 2023. 10. 13.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제3조

「자동차관리법」제67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5. 검토의견

❍ 현재 대구시 각 자치구는 추석이나 설 등에 관내 주민차량에 대하여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및 대구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구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민간차원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제정안은 대구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남구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구주민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제정취지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현대 생활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중요한 교통수단 필수품으로 그 사용이 생명·신체와 관련이 깊은 바, 「교통안전법」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에 민간영역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조합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인 워셔액이나 전구, 엔진오일 등을 민간차원의 자원봉사로 무상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동 사업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예산을 지원하여 무상점검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대구광역시 자치구 중 이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서구․동구․수성구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원내역을 보면 소모품비(엔진오일, 워셔액, 전구, 와이퍼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민의 자동차 운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정비와 점검시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제정취지는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구정시책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업체에서 자원봉사하던 영역을 구청이 개입할 경우 자원봉사 취지를 퇴색시켜 순수한 민간역량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시행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