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8	제출일자 : 2023. 10. 1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참전수당 지급여건을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 및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규정 신설로 지급 근거 규정 마련(안 제8조제2항)

나. 인용 조례 명칭 변경 반영(안 제8조제2항)

다. 인용 법규 및 조례 근거 변경 반영(안 제9조2항 및 제10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미비사항 정비(안 제11조 및 제12조)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붙임

라.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3. 8. 21. ~ 9. 11):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2023. 8. 11. ~  8. 17.):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2023. 8. 11. ~  8. 16.):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2023. 8. 11. ~  8. 16.):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6호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창달”을 “발전”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이하“수당””을 “이하 “보훈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수당”을 “보훈수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급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5호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11조 중 “창달”을 “발전”으로 한다.

제12조 중 “창달”을 “발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
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가.----------------------------------------------------------------------------------- 국가보훈부-----------------------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나.-------------------------------------------------------------------------------------------- 국가보훈부-----------
6.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6. ------------------------------------------------------------------------------------------------------------- 국가보훈부----------------------.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 발전---------------------------
제7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복지지원 등)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 국가보훈부---------------------------------------------------------------이하 “보훈수당”-------------------.
②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국가보훈부-------------------------- 보훈수당----------.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3.「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③ ------------------------ 지급액---------------------------------------.
<신 설>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5호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생 략)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적용에서 제외된 사람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의 참여조성) -------------------------------------------------------- 발전-----------------------------------------------------------.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발전 ---------------------------------------------------------------------------.

관 계 법 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4.>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참전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대구시 남구 거주 65세 이상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

○ 지원인원 : 800여명

○ 지원금액 : 월 10만원(현행) → 월 13만원(2024) → 월 16만원(2025년)

○ 지원비율 : 월 10만원은 시비, 인상액은 시비와 구비 4:6로 지출

2. 비용 발생 요인

○ 참전명예수당(월 10만원 → 월 13만원 → 월 16만원) 인상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13만원으로 하고 구창장·군수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4.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13만원으로 하고, 인상액 3만원 중 남구에서 18,000원 지급(2024년)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16만원으로 하고, 인상액 6만원 중 남구에서 36,000원 지급(2025년)

나. 추계 결과

○ 참전명예수당 : 1,468,800천원

- 2024년 : 800명 × 18,000원 × 12월 = 172,800,000원

- 2025년 : 780명 × 36,000원 × 12월 = 336,960,000원

- 2026년 : 760명 × 36,000원 × 12월 = 328,320,000원

- 2027년 : 740명 × 36,000원 × 12월 = 319,680,000원

- 2028년 : 720명 × 36,000원 × 12월 = 311,04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구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행복정책과 보훈 담당자 이지윤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075,200	1,160,640	1,130,880	1,101,120	1,071,360	5,539,200
시비보조금		1,075,200	1,160,640	1,130,880	1,101,120	1,071,360	5,539,200
세 출		1,248,000	1,497,600	1,459,200	1,420,800	1,382,400	7,008,000
참전 명예 수당 지원		1,248,000	1,497,600	1,459,200	1,420,800	1,382,400	7,008,000
재원 조달		1,248,000	1,497,600	1,459,200	1,420,800	1,382,400	7,008,000
의존 재원	소 계	1,075,200	1,160,640	1,130,880	1,101,120	1,071,360	5,539,200
	시비보조금	1,075,200	1,160,640	1,130,880	1,101,120	1,071,360	5,539,200
구비		172,800	336,960	328,320	319,680	311,040	1,46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