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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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0. 26.(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10. 1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8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나. 인용 법규 및 개정된 조례 근거 사항 정비

(안 제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다. 조문 내용 정비(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12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다.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참조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3. 8. 21. ∼ 9.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 등에 대해 지역별로 지급액·지급기준 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으로 참전수당의 차별없는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

(’22.12.22.) ☞ 하위 40% 지자체(6~13만원) 평균금액(15.8만원) 수준     인상 권고

- 광역 단체 평균 9.2만원 지급, 최소 2만원 ~ 최대 22만원 지급 중

(제주도 22만원 최고, 전북 2만원 최저 지급)

- 우리구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단위:건, 명)

구분	지원대상	인원	1인당 지원금액
참전명예수당	65세이상의 대구시 거주자로 참전유공자 본인 전상군경 본인 무공수훈자 본인	773명	10만원/월 (시비)

※ 국가보훈부 :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3년 기준 월39만원)을 지급

❍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0일 대구시에서 참전수당의 차별없는 지원을 위해 구․군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에 따라, 추가 참전명예수당 3만원(2024)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히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하게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