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09	제출일자 : 2023. 10. 1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2조)

나.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 규정(제3조)

다.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지원 및 지도 감독(제4조～제5조)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작성생략

※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8. 21. ∼ 9. 11):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2023. 8. 8. ∼  8. 17.):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2023. 8. 8. ∼  8. 17.):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2023. 8. 8. ∼  8. 17.):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사업

2.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중앙협의회”라 한다)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붙임]

대구광역시 남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대구광역시 남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제정에 따른 남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액의 예산편성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현재 전액 광역시비(연간 16,000천원 정도)로 협의회 사업 중

○ 구비 분담(50%)시, 연평균 8,000천원의 비용이 예상됨

-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역네트워크활성화 사업 등

4. 작성자

행복정책과 과장 장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