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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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0. 26.(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10. 1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9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사업(안 제3조)

다. 예산지원 및 지도 감독(안 제4조,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제42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

다.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3. 8. 21. ∼ 9.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되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의 업무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도·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

❍ 위와 같이 살펴본 바,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남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16년 설립되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현안 조사·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등 주요 사업수행을 통해 관내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출에 관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예산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및 기능의 중복이 우려됨으로 향후,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