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0	제출일자 : 2023. 10. 1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

시 5년 내 범위 명시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계속사업을 위해 조례의 존속 기한 5년 연장

나. 조문 내용 자구 수정 및 법률에 명시된 조문 삭제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안 제10조)

나. 조문 내용 자구 수정(안 제2조 - 제7조, 별지 서식 제1호)

다. 법률에 명시된 조문 삭제(안 제9조, 별지 서식 제2호)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붙임

라.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8.21.∼9.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2023.8.11.∼8.21.)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2023.8.11.∼8.17.)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2023.8.11.∼8.18.)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을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한다.

제3조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을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출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을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제2항 중 “납입고지”를 “납입통지서”로,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수보고서”를 “영수통지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출원인”을 “지출원인행위”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송하는 납입통지서부터 적용한다.

[별지]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원부	연도 기분 제 호
	납부자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성 명
	상 환 금 내 용		대 지 급 금	상 환 액		미 납 액
	납입금액
		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수 입 일부인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수납은행보관용)
납입통지서	연도 기분 제 호
	납부자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성 명
	상 환 금 내 용		대 지 급 금	상 환 액		미 납 액
	납입금액
		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수 입 일부인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구청보관용)
영수필통지서	연도 기분 제 호
	납부자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성 명
	상 환 금 내 용		대 지 급 금	상 환 액		미 납 액
	납입금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수 입 일부인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납부자보관용)
영수증	연도 기분 제 호
	납부자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성 명
	상 환 금 내 용		대 지 급 금	상 환 액		미 납 액
	납입금액
		위 금액을 영수함.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수 입 일부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재원)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제3조(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 ,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출을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생 략)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수입) ① (생 략)	제6조(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 납입통지서--------------- 따른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 영수통지서---------------.
제7조(지출) ① (생 략)	제7조(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 지출원인행위 --------------------------------------------------------.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삭 제>
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②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 한한다.)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관 계 법 령

□ 의료급여법

제24조(결손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6. 12.]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6. 12.]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지방회계법

제49조(회계관게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