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제28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0. 26.(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10. 1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0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나. 조문내용 정비(안 제2조~제7조, 별지 1호서식)

다. 상위법령에 명시된 조문삭제 (안 제9조, 별지 2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24조~제26조

「지방재정법」제9조, 「지방회계법」제49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가결

- 입법예고(2023. 8.21. ∼ 9.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3.6.13.~6.19. 서면 심의) 결과, 가결되어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 일부 조문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적합한 용어의 사용에 따른 조문내용 정비와 의료급여법 제24조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 조례가 그에 맞춰 개정되지 못하는 경우에 상위법에 위반 되거나 해석에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와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