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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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0. 26.(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10. 1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15조~제19조)

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완화기준 마련

(안 제14조제2항)

다.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2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9조

❍ 「주차장법」제19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

다. 소요예산 : 필요시 반영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3. 8. 21. ∼ 9.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에 준공한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으로 4개의 장,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5조 커뮤니티센터의 기능부터 제18조 지도․감독까지 커뮤니티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 제14조제2항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남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따른 건물 건립 시 인근 공영주차장 활용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기준 완화 근거를 마련함.

- 더불어,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체가 가능함으로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