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	제출일자 : 2023. 10. 1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3. 6. 11.) 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법 시행령 제88조 → 법 시행령 제88조의2

나.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도로, 교량, 터널, 램프, 지하보도, 공원, 광장 등 시설물 명칭과 도시철도역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 삭제

다.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근거 법령에 명시된 위원의 구성 요건 반영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작성 원칙,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붙임

라.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3. 8. 21. ∼ 9. 11.)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2023. 8. 9. ∼ 8. 21.)

: 안 제3조 개선 권고 → 불수용

- 관련조문: 제3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 검토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침에 따라 원안 그대로 상정함.

3) 부패영향평가 결과(2023. 8. 8. ∼ 8. 17.)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2023. 8. 8. ∼ 8. 14.)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8조”를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변경 또는 조정”을 “변경 및 폐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7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명 이상으로”를 “6명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하는 국장”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리ㆍ국문학 및 향토사학 등 지명”을 “지명”으로, “풍부한”을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지명업무 관계 공무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88조의2------------------------------------------------------------------------.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1. ---------, 변경 및 폐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로, 교량, 터널, 램프, 지하보도, 공원, 광장 등 시설물과 도시철도역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 10명 ------------------. -----------------------6명 이내로 --------.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② ------------------------------------담당하는 과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지명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	1. 지명업무 관계 공무원
2. 지리·국문학 및 향토사학 등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관 계 법 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3. 6. 11. 개정)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ㆍ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ㆍ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3. 6. 11. 개정)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지명 분류 체계)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리하는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지명은 산, 산맥, 골짜기, 고개, 평야, 곶, 하천, 호수, 섬으로 구분한다. 다만, 해양지명은 제외한다.

2. 인공지명은 도로(지하차도, 고가도로, 육교, 교차로, 나들목(IC), 교량, 터널), 수부(인공호수, 저수지, 나루터, 보), 주거(마을, 신도) 공원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