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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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0. 26.(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10. 1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2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지명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다.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반영(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

❍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다. 소요예산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3. 8. 21. ∼ 9.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안 제2조제2항의 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규정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도시철도역 명칭은‘지명 업무 편람’에서 규정한 지명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 된다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 또한, 안 제3조에서는 법 제88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위원회의 정원을 10명 이내로, 민간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의 정비로, 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