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2028년)

⑤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⑩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2028년)

⑤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⑩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회부일자 : 2023. 11. 20.(월)

3) 상정일자 : 2023. 12. 01.(금)

4) 참석위원 : 강병준 위원장, 송민선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이해도 증진 및 의미 명확화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③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로기 게양을 민간에 위탁하여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로기를 게양하고 관리하고자 함.

❍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2028년)

❍ 본 관리계획안은 이천동, 대명2동,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이천동(1990년도 준공)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협소하여, 현 청사 뒤편의 빌라를 매입 후 확장 신축하고, 대명2동(1977년도 준공), 대명9동(1982년도 준공)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노후화가 심하고 주차공간 부족과 협소한 업무공간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세곳의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문화공간의 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공간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등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에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인 위원회 정비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할 수 있는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21조제2항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용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원활한 축제 운영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참가자들의 편의 제공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인 위원회 정비에 따라,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 평가 완료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위원회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⑨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인 위원회 정비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는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이해도 증진과 의미 명확화를 통해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⑩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법으로 직접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정비 등을 반영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각종 감면사항의 일몰기한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2028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송민선 위원 ∙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는 뒤편 빌라를 추가 매입해서 신축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빌라에 몇 세대가 살고 있는가? ∙ 3개 행정복지센터를 한 업체에서 다같이 한다는 말인가? ○ 강병준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대로 진행하는가? ∙ 부속공간 면적 중 민방위대피 시설은 동청사도 해당되는가? ∙ 지하공간은 설계에 빠져 있는데 이유가 있는가?	○ 행정지원과 이수정 ∙ 대명9동 주위에 위치한 경로당 건물과, 청념키움식당은 구 소유건물로 같이 합쳐서 신축할 예정이다. ∙ 현재 8세대 살고 있고, 지난 10월에 전부 매매 확약서를 받았다. ∙ 아니다. 이천동을 제일 먼저 진행할 것 같다. ∙ 구분 중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국장실은 본청사 기준이고, 동청사는 부기관장실은 없다. 별표내용은 이 기준을 넘지 말라는 의미의 상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된다. ∙ 아니다. 이 별표기준은 구본청 및 동청사라고 되어 있고, 동청사에만 한정되어서 전부 다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다. ∙ 지하공간을 설계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지하는 사무 공간이나 민원인 이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지하공간을 프로그램실로 이용하는 동도 있지만, 방음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하공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④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 가로기 게양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 가로기 게양 시 소요시간, 위험부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 예산을 올려야 하지 않는가? 예산을 올릴 계획은 있었는가? ○ 송민선 위원 ∙ 예산 중 인건비 부분은 하루 8시간 계산한 것인가?	○ 행정지원과 이수정 ∙ 봉덕로, 이천로, 명덕로 등 총 13개 도로 각 구역마다 가로기를 게양하고, 현재 1,652개 정도 된다. 민간위탁 공고 후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고, 업체는 게양·하강 각각 6회씩 총 12회 실시하게 된다. 현재 위탁단체는 남구 새마을회고, 봉덕 1동에 있는 새마을회 컨테이너에 가로기를 보관하고 있다. ∙ 전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더 올릴 계획은 없었다. ∙ 1일 8시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했다.

⑤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과】 ○ 송민선 위원 ∙ 우리 구 체육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이 폐강되거나 주민에게 반납사유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 파크골프장이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평생교육과 김혜숙 ∙ 프로그램 수강 시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반환해 드리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자 귀책 사유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 시간대별 오전·오후, 주민등록번호 짝수·홀수로 나눠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⑥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과】 ○ 이정현 위원 ∙ 상위법에 따라 내용을 구체화해 개정 조례안을 만든 것인가? ∙ 시행하는 곳이 있는가? ∙ 3호까지 신설한 이유가 있는가?	○ 평생교육과 김혜숙 ∙ 법제처에서 구체적으로 항목을 명시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했다. ∙ 의성군만 개정했고, 다른 지자체도 올해 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타구와 의견을 나누면서 조율했고, 다른 부분은 ‘3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3호까지만 신설했다.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이정현 위원 ∙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위원회가 최근에 심의·의결한 사항이 있는가?	○ 문화관광과 민상호 ∙ 2021년 1회 개최되고, 아직 개최된 적은 없다.

⑧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송민선 위원 ∙ 제2조에서 축제의 정의를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라고 개정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이 정의에 해당하는 축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이 2개의 축제를 위해서 2조를 개정하신 것인가? ∙ 제7조 행사추진을 위한 봉사단체 및 행사참여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셨는데, 삭제해도 되는가? ∙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축제기간 동안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축제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17조를 신설하셨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 앞산 축제할 때 위원회 회의를 한 적은 있는가?	○ 문화관광과 민상호 ∙ 앞산 축제와 이태원 참사 1주기 때문에 올해 개최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할로윈 축제가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축제가 더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 ∙ 참여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계약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조항이므로 굳이 조례에 해놓을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게 됐다. ∙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타 지자체에도 조례에 무료 순환버스 운행과 기념품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 축제 추진운영위원회에서 축제 관련 기본 방향 등 의견을 수렴해서 2회 개최했다.

⑨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이정현 위원 ∙ 위원회를 최근에 개최한 적이 없는가?	○ 문화관광과 민상호 ∙ 예, 없다.

<공통질문>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이정현 위원 ∙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진흥 관련 위원회에 같은 분들이 위원으로 계속 있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외부 위원들이 왔을 때 전문성만 있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위원회 폐지가 되면, 위원분들의 불만 사항은 없겠는가? ∙ 위원회 정비가 국정과제로 일괄적으로 정리하라고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구에서 판단하여 필요한 것들을 정비한 것인가?	○ 문화관광과 민상호 ∙ 현안 사업이 없을 때 모이는 것보다, 관련 사업 등의 변경 사항이 생기고, 큰 사업을 추진했을 때 거기에 맞춰 구성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추진할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 개최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우리의 방향성과 장기적인 비전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도 있고,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이렇게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위원님들께 설명하려고 한다. ∙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을 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다.

⑩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송민선 위원 ∙ 구세 감면 적용기한을 지난번에 연장한 이후 ‘제8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실적만 있었다. 감면 적용 기간을 다시 3년 연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 세무과 박덕수 ∙ 예를 들어 재산세를 50%에서 80% 감면해야 된다고 했을 때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 힘들다. 50에서 80으로 숫자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일몰을 적용해서 3년마다 계속 연장하고 있다.

5. 토론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③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2028년)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⑨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⑩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③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2028년)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⑧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⑨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⑩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