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⑪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⑫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⑬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⑭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⑮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⑯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⑰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⑱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⑲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⑳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

㉑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

㉒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㉓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㉔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⑪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공동발의 : 김재겸(대표)·정재목·강민욱·성윤희 의원

⑫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김재겸(대표)·정재목·강민욱·성윤희 의원

⑬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공동발의 : 정재목(대표)·김재겸·강민욱·성윤희 의원

⑭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강민욱(대표)·김재겸·정재목·성윤희 의원

⑮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 공동발의 : 성윤희(대표)·김재겸·정재목·강민욱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⑯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⑰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⑱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⑲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⑳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

㉑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

㉒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㉓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㉔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3. 11. 20.(월)

4) 상정일자 : 2023. 11. 29.(수) ~ 11. 30.(목)

5) 참석위원 : 김재겸 위원장, 정재목 부위원장, 강민욱 위원

성윤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⑪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하고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및 취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하고 각종 지원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         시켜 골목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⑫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맨발걷기 효능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걷기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개인 생활습관의 변화를 넘어 도시환경 전반의 여건을 개선 시키고 지역사회 건강 인프라 조성 및 자발적 동기형성 등 새로운 접근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어,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는 관계 법령과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⑬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제정(1989.4.1.)됨에 따라 본 조례가 제정(1993.6.24.)되었으나, 성격이 유사했던 주택재정비제도가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3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제정(2003.7.1.)되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폐지되었으므로 이 조례안의 근거인 상위법의 폐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⑭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체계적인 지진방재시행계획과 각종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의 의미가 있음.

⑮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에 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음.

⑯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과 위원회가 주민이 신뢰하는 소통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과 함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⑰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기존의 조례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⑱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에 따라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⑲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18302호, 시행 2023. 7. 21.)에 따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2023년 11월 15일 현재 남구는 화장실 189개소 중에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공중화장실은 2개소, 민간 개방화장실은 49개소로, 조례 개정 후 관리 주체별로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⑳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자격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만,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를 명확히 하지 않아, 사무의 위탁 절차 중복 등 경제성이 떨어짐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해 보임.

㉑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옥외광고물사업 종사자 교육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옥외광고물사업 종사자 교육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㉒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 개정(’21.11.19.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구시 남구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지역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임.

㉓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대구시 남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보안관이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및 저해요인 신고와 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점검하는 등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4. 참고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남구의 안전 관련 단체가 안전보안관 외에도 안전모니터 봉사단,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어 각 단체별로 주어진 활동영역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향후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임.

㉔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내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주체에게 행정지도 시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위생과 등 부서 간 업무 조정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⑪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해당없음.

⑫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해당없음.

⑬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해당없음.

⑭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해당없음.

⑮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 해당없음.

⑯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강민욱 위원 ∙양성평등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효과성이 있었나?	○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2018년 4월 회의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를 한 적이 없어서 비상설화가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⑰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정재목 위원 ∙대구 남구에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개인이 있는가?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있을 수 있겠지만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개인은 없다.

⑱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정재목 위원 ∙2016년 남구 고시에는 남구 전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 고시되어 있는 반면, 조례에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 예외 규정이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⑲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강민욱 위원 ∙조례안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조례안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인가? ∙조례안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조항을 다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일정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비치가 상위법에 위배되어 해당조항을 삭제 하게 되었다. ∙아니다. 일정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만드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획조정실과 논의해보겠다.

⑳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정재목 위원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에서 옥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를 계속 수탁하였는가? ∙옥외광고물 설치 조건 매뉴얼이 있는가?	○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렇다. ∙확인해 보겠다.

㉑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

: 해당없음.

㉒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안전총괄과】 ○ 성윤희 위원 ∙안전보건지킴이 인원을 몇 명 정도로 구성할 생각인가?	○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대구시에서 산업재해예방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 구성할 것이다.

㉓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안전총괄과】 ○ 정재목 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 의용 소방대처럼 안전 관련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려는 이유는 있는가? ○ 강민욱 위원 ∙대구 남구 안전보안관은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활동 실적은 2023년만 있는가?	○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행정안전부 평가 지표에 반영되고 안전보안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남구도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그리고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을 통합할 수 있는지 향후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그렇다.

㉔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공원녹지과】 ○ 정재목 위원 ∙어린이놀이터 이름을 없애고 어린이 공원으로 통합하는 것인가? ○ 성윤희 위원 ∙대구 남구 일반 대상지의 어린이 놀이터는 몇 개소인가?	○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아니다.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놀이터는 50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일반 대상지에 어린이놀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토론요지

⑪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⑫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⑬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⑭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⑮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⑰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⑱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⑲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삭제에서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자체실정에 맞는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관리,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로 관리의무를 강조하여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함.

⑳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㉑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㉒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㉓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㉔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⑪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⑫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⑬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⑭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⑮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 “원안가결”

⑯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⑰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⑱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⑲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삭제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자체실정에 맞는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관리,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⑳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㉑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㉒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 “원안가결”

㉓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㉔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